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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도 하비에르 밀레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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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12-12 03:17 조회42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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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도 하비에르 밀레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Connor O’Keeffe, 2023. 11. 22 (김행범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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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2023.11.19) 포퓰리스트이며 오스트리아학파적 자유주의자(Austrolibertarian)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미국에서는 정치권의 우려 섞인 호기심부터 포퓰리스트적인 우파(populist Right), 특히 일부의 경제 민족주의자(economic nationalists)의 열렬한 환영까지 다채로운 반응들이 나왔다. 저명한 몇몇 자유주의자도 밀레이가 지정학에 대해 가진 시각과 같은 그의 여러 결점에 주목했다.


자유주의적 회의론자들은 밀레이를 향해 좋은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입법부를 가진 사람이 정치적 지지 없이는 아르헨티나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밀레이의 부상에 대해 경탄할 점이 많고 그의 선거 운동의 담대하고도 활력있는 설득력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 이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노선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미국인이 지금 힘든 상태에 빠져 있다. 8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적인 통화 정책으로 생활비는 더 비싸졌다. 또 의료, 주택, 교육, 그리고 에너지 등 가장 중요한 여러 분야에 정부가 크게 개입하다 보니 젊은 미국인들은 이전 세대와 같은 생활 양식을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더욱이,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조작 때문에 미국인들은 빚 속에 살고, 저축은 부족하며,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악몽을 겪게 되었다. 한편, 수십 년에 걸친 미국의 대외 개입이 예상대로 역풍을 맞을 때, 정치인들은 견제받지 않는 글로벌 제국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헛된 노력을 위해 미국 국민이 점점 더 많은 돈을 내놓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미국 안을 보면 정부는 수백만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그런 의지가 없다.


우리는 아직 아르헨티나처럼 빈곤율이 40%가 넘거나 인플레이션이 140%를 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경제적 파멸로 곧장 이어지는 궤도 위에 놓여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길을 알고 있다.


그 방법은 정치화된 통화 체제를 버리고 가격과 이자율이 관료의 즉흥에 따르기보다는 경제 현실에 따라 결정되는 건전한 통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카르텔화된 은행 체제를 완전히 철폐해야 달성할 수 있다. 통화와 은행의 탈정치화는 한 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 국민이 제 돈을 다시 통제하고 항구적 인플레이션과 끊임없는 경기 침체를 종식하도록 해 줄 것이다.


우리는 주택과 에너지 공급을 제한해 왔으며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비싸게 만든 재앙적인 정책, 규제, 그리고 정부 부처들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점으로, 미국 정부가 전 세계로 뻗어있는 제국을 지향해 가는 추동력을 끝장내야 한다. 미국 국민은 수백만이 죽게 만들고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든 쿠데타, 폭격 세례, 전면전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받아 왔다. 역사에는 제국이 과잉 팽창했다 붕괴한 사례들이 가득하다. 우리 스스로 몰락함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


하비에르 밀레이는 과거에 론 폴(Ron Paul)이 그랬듯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급진적 자유(radical liberty)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관한 에너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 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정치 계급은 강력한 풀뿌리 운동으로 인해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지 않는 한 결코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밀레이의 승리는 자유가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타협하지 않는 목소리가 필요한데, 그 목소리는 일반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말해주며,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하며 더 풍요한 미래에 관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글쓴이) Connor O'Keeffe

코너 오키프는 미제스 연구소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며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지질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옮긴이) 김행범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출처) https://mises.org/wire/united-states-needs-its-own-javier-mil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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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도헌님의 댓글

김도헌 작성일

미국의 달러화의 구매력 폭락과 수요 증대를 통한 구매력상승 방안.
1.미국의 달러화의 가치가 옛날에 비해서 60퍼센트나 하락했다.금 값이 폭등하고 달러는 공급 과잉으로 가치가 폭락했다.
2.이러한 달러의 구매력 상승을 위해서는 달러의 수요 증대에 힘써야 한다.
3.밀레이처럼 달러를 자국화폐로 만드는 달러라이제이션이 각 국가들에게 만들 필요가 있다.
4.공급이 늘어나도 가격이 유지되는 것은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이다.
5.공급의 증가보다 수요의 증가가 더 크면 화폐의 구매력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게 된다.
6.또 하나의 방안으로 달러의 구매력을 상승하는 방안은 달러와 교환되는 물건과 자산의 양과 질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7.이것은 자유무역을 통한 물건과 상품의 공급확대가 가져오는 결과이다.
8.자유무역은 화폐의 가치를 높인다.구매력을 상승하게 만든다.
9.미국의 생활비가 비싸진 이유는 화폐공급보다 화폐 수요가 적어서이다.또는 화폐 공급이 화폐 수요보다 많아서이다.
10.그리고 보호무역정책으로 미국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쌓아서 외국의 값싼 물건들의 수입을 막고 있어서이다.
11.달러라이제이션의 확대와 물건 공급의 확대 그리고 화폐 공급의 제한만이 달러의 구매력상승을 위한 정책들이다.
12.생활 물가가 높은것은 미국인들에게 고통을 준다.그러나
보호무역정책으로 자국의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들을 절대우위에서 미국 내에서 짓는 것은 비교우위에 비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생기게 한다.다만 생산비는 비싸고 그 영향으로 물가가 비싸진다.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밀튼 프리드먼의 주장이 옳다.
김도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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