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들이 더 많은 국토와 더 많은 국민을 가진 큰 국가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이유

Ryan McMaken, 2023. 07. 03 (황수연 옮김)

다음 몇 년간, 명목상으로만 독립적이었었던 꼭두각시 정권들과 국가들은 소비에트 지배에서 정치적 독립을 했고 주권 국가들을 형성했다. 존재하기를 완전히 멈추었었던−발트 제국(諸國) 같은−몇몇 국가는 독립을 선언했고 자기 능력으로 국가가 되었다. 자기의 전성기에, 소련은 미국의 세 배 크기였고, 하나의 중앙 집권 국가에 통합된 거의 구속받지 않는 권력을 가진 정권에 의해 통제되었다. 그 자리에 크기가 더 작고 인구가 더 적은 많은 새 정권이 일어섰다.

통틀어, 이 시대에 분리와 지방 분권은 한 다스를 넘는 신생 독립 국가를 가져왔다.¹⁾

한때 일방적으로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졌었던 정치적 결정들이 이제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라트비아의 리가,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예레반 같은 곳들.

이 기간은 인간 역사가, 사실상, 계속 증가하는 국가 권력과 중앙 집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중요한 상기자(想起者)로서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세계는 성공적인 분리 운동을 거의 목격하지 못했다. 지난 20년간, 동티모르와 남수단 같은, 한 움큼의 신생국이 탄생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분리주의자들에 의한 다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도들 위 국경선들에 변경이 거의 없었다.

이것은 확실히 유럽과 남북 아메리카의 실정이었는데, 거기서는 퀘벡에서 스코틀랜드에, 카탈루냐에, 베네치아에 이르기까지 독립 요구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공포와 때로는 노골적인 폭력 위협을 겪었다.²⁾

큼의 편익: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 제도들을 위한 더 많은 부 원천

분할을 향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든 국가가 반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국가 조직들−즉, 그것들을 통제하는 사람들−에 큼(bigness)이 주는 편익들을 고수하도록 동기가 부여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의 많은 부분은 국가들 자체의 본질에서 유래한다. 현대 주권 국가−또한 “베스트팔렌 국가(Westphalian state)”로도 알려져 있다−를 떠받치는 이데올로기는 대개 국가들이 특정 영토 안에서 강제 수단에 관해 독점권을 얻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국가 건설 과정은 종종 잠재적 국가 영토 안의 독립 지역들과 영토들을 물리적으로 침입하는 것, 그리고 지방 귀족들이나 지방 자치 정부들에 책임 있는 어떤 군대든 중립화하는 것을 수반했다. 국가의 통치자들이 권력을 통합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그들은 시, 길드, 종교 조직 그리고 지방 귀족 계급 같은 지방 권력 중심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추구했다. 성공할 때, 이 전략으로 국가 통치자들은 지방 제도들을 통해 간접적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자원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상적으로, 국가 통치자들은 중앙 국가에 책임지−고 직접 중앙 국가가 자금을 대−는 대규모 국가 관료제들을 증강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정치학자 찰스 틸리(Charles Tilly)가 서술하듯이, 국가들은 

잘 규정된 영토들 안에서 주요한 집중된 강제 수단들을 통제하는 별개의 조직들을 만들어 내야 하고, 몇몇 측면에서 그런 영토들 안에서 운영되는 모든 다른 조직에 대해 우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웃 나라들을 종속시키고 더 먼 경쟁자들을 격퇴하는 노력들은 국가 구조들을 군대의 형태로서뿐만 아니라 군대를 유지할 수단을 모으고 민간인의 나머지에 대한 통치자의 나날의 통제를 조직하는 민간 직원의 형태로서도 창설한다.³⁾

틸리에 따르면, 이 “별개의 조직들(distinct organizations)”은 명백히 군대를 포함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경찰, 세금 징수를 위한 관료제, 그리고 교도소 제도 같은 조직들도 포함한다. 가장 중요하기는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국가의 잠재적 적들에 대해 물리적 통제를 확실히 하는 제도들이다. 머리 라스버드(Murray Rothbard)가 언급했었듯이:

물론, 국가가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존재에 대한 어떤 것이든 근본적인 위협이다. 한 국가의 소멸은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생길 수 있다: (a) 다른 국가에 의한 정복을 통해서, 또는 (b) 자기의 백성들에 의한 혁명적 전복을 통해서−요컨대, 전쟁이나 혁명을 통해서. 두 가지 기본적인 위협으로서, 전쟁과 혁명은 국가 통치자들에게 그들의 최대의 노력과 국민 사이 최대의 선전을 불러일으킨다.⁴⁾

“최대의 선전(maximum propaganda)”을 할 가끔의 필요는 또한 국가의 “연성 권력(soft power)” 필요를 두드러지게 하기도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육 기관들과, 주민에게 국가가 이로울 뿐만 아니라 필요하기도 하다고 확신시키는 것을 돕는 데 지식인들을 고용하는, 다른 조직들을 포함한다.

일반 대중에 대해 국가 권력의 편익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또한 복지 국가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측면의 국가 권력 확대는 독일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근로자들을 위한 강제적 상해, 질병, 그리고 노령 보험을 확립했던”⁵⁾ 19세기까지는 많은 정교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비스마르크가 새로이 정교하게 만든 독일 제국 안에서 그는 주민들을 위한 항구적이고 관료적인 “안전망(safety net)”을 향해 첫걸음들을 내디뎠다. 그러나 로버트 히그스(Robert Higgs)가 인정했듯이, “비스마르크는 이타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의 사회 프로그램들이 근로자들의 관심을 혁명적 사회주의에서 다른 데로 돌리고 카이저의 정체(政體)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얻기를 의도했다; 대부분 그는 자기의 목적들을 달성했던 것 같다.”⁶⁾

물론, 복지 국가들이 냉소적인 동기들에서 수립될 필요가 없지만, 그것들의 최종 효과는 같다. 마르틴 반 크레벨트(Martin van Creveld)가 관찰하듯이, 복지 국가는 이른 시대에 자선과 경제적 편익들을 제공했었던 “더 작은 제도들을 근절하거나 적어도 크게 약화하는” 추가적인 편익을 가지고 있었던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었다.⁷⁾

당연히, 이것은 모두 국가에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국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부 원천들과 지정학적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종종 물리적 크기나 인구−혹은 양쪽 다−의 증가를 통해 증대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사고에 의해,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국가들은 가장 잘 물리적으로 군사 방어 수단을 통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며, 경제적 편익들을 나누어 주고, 선생들과 지식인들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들이다.

예를 들면, 더 큰 크기는 더 큰 국경이 국가의 적들과 국가의 경제적 핵심 사이 물리적 완충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물리적 크기는 또한 에너지 생산과 농업 양쪽 다에서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더 많은 토지는 더 큰 자원 채굴 잠재력과 식량 생산에 바쳐지는 평수를 의미한다. 임금들과 이 [임금 획득] 활동들에서 생기는 자본 축적은 또한 국가 자체에 이롭도록 세금이 매겨지거나, 수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통제될 수 있다.

인구 규모의 면에서, 더 많은 인구에 대한 국가 통제는 과세할 더 많은 인적 근로자를 의미한다. 더 많은 인구는 또한 군사 용도들을 위해서 병원(兵員)을 제공하기도 한다. 

당연히, 국가 조직들은, 설사 주민의 상당한 크기의 부분이 분리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이점들을 가볍게 포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가들이 때때로 더 작아지는 이유

그렇지만 때때로 국가들은 규모와 범위에서 줄어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현상(現狀)을 유지하는 비용이 한 지역에 자율을 얻도록 허락하는 비용보다 더 높게 될 때 보통 일어난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통일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 올라간다. 일단 반란 지역이 충분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그것은 떠나는 중앙 정부에 의해 포기된다.⁸⁾ 이 책략이 성공적으로 사용된 예들은 미국, 아일랜드 공화국,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몇몇 계승국의 사례들을 포함한다.⁹⁾

그러나 분리와 지방 분권은 또한 종종 무혈 혹은 거의 무혈 수단을 통해 달성되기도 했다. 이것은 1944년 아이슬란드와 대부분 철의 장막 [해제] 후 국가들 곳곳의 사례였다.

그러나 무혈 분리 운동들은 본국이 분리 운동 그 자체를 넘는 더 큰 사건들로 약화할 때 최대의 성공을 누리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는 1944년에 분리했는데, 그때 제2차 세계 대전은 덴마크가 [아이슬란드의 분리를] 반대할 처지에 있지 않도록 확실히 하였다.¹⁰⁾ 소비에트 [해체] 후 국가들은 소비에트 국가가 수십 년의 경제 침체와 (1991년) 실패한 쿠데타로 무력하게 되었을 때 분리했다.¹¹⁾ 그리고 인도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의 시기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었다는 점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영국이 군사적 수단을 통하여 영구히 인도를 계속 보유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이것은 영국 경제와 생활 수준에 매우 높은 비용을 치르고 왔었을 것이다.

대개 “우호적인(amicable)” 분리들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의 모델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질랜드가 영국에서 분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들에서조차도, 이 영연방 국가들의 외교 정책에 대한 영국 통제는, 영국이 불황과 전쟁으로 약해졌었던 제2차 세계 대전 후까지 완전하게 포기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영국은 이 신생 독립국들이 여전히 영구히 고도로 신뢰할 수 있는 지정학적 및 경제적 동맹국일 것으로 가정했다. 따라서 분리의 지정학적 비용은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거대 국가들은 (국가의 시각에서) 이상적인 국가이다

분리하는 국가가 다른 문화적, 경제적, 혹은 지정학적 이익들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사례들에서는−이 점은 압도적 다수의 사례에 해당한다−본국은, 그 밖의 모든 것이 같다면, 분리 요구들을 많은 적의로 응할 것 같다.

비록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더 큰 것이 더 좋다는 인식을 많은 세계 인구 사이에서 감소시켰을지라도, 대부분 정부 대리인−이들은 본래 단연 반자유주의적이다−은 사정을 다르게 본다. 그들에게는, 이상적인 국가는 아주 확실히 큰 국가이다.

국가 폭력의 풍부한 적용을 즐기는 사람들은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들−예, 미국, 러시아, 중국−이 종종 큰 인구, 큰 경제 중심지, 그리고 상당히 큰 국경을 가진 큰 지리적 영역을 통제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차렸다. 이 세 요소를 다양한 구성으로 결합하는 것은 정체에 대한 존재적 위협들이 아주 드물도록 확실히 한다. 러시아의 비교적 작은 경제−독일 경제 크기의 그저 몇분의 일일 뿐이다−는 그것의 거대한 지리적 영역으로 완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경제는 핵무기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크다. 중국의 1인당 부는 상당히 작지만, 중국의 영토, 그것의 제한된 핵무기, 그리고 그것의 전반적인 경제의 엄청난 크기는 외국 공격으로부터 고도의 보호를 보장한다. 미국의 엄청난 경제와 그것의 거대한 대양 국경들은 그것이 대규모 핵전쟁 외의 모든 존재적 위협을 본질적으로 면하게 한다.

이것들 같은 큰 국가들은 오직 다른 국가들의 군사적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국내 불안과 저항의 위협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전체주의 국가들은 큼을 요구한다

큼과 국가 권력 사이 이 관계는 전체주의 국가들이 거의 항상 큰 국가였다는 사실에서 예증되었다.

자기의 책, ≪전체주의의 기원들(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에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제2차 세계 대전 전 유럽에서 발생한 많은 비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검토한다. 이것들은 (무엇보다도) 발트 제국, 헝가리, 포르투갈, 그리고 루마니아를 포함했다. 많은 이런 사례에서, 아렌트는 정권들이 자신들을 전체주의 정권들로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대개 그것들의 크기 부족 때문이었다: 

비록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운동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까지는 대중을 조직하는 데 충분히 잘 이바지했었다고 할지라도, 그다음 그 나라의 [작은] 절대적인 규모로 대중의 전체주의 통제 지망자는 계급 혹은 정당 독재 체제라는 더 낯익은 형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실은 이 나라들이 전체 지배와 그것의 고유한 큰 인구 손실을 용납할 만큼 충분한 인적 재료(human material)를 그저 통제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이다. 더 인구 밀도가 높은 영토들을 정복할 많은 희망이 없으면 이 작은 나라들의 폭군들은 자기들이 지배해야 했던 무슨 국민이든 자기들이 잃지 않도록 일정 구식의 완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또한 나치즘이, 전쟁의 발발과 그것이 유럽에 확대하기까지는, 일관성과 잔인함에서 그것의 러시아 짝에 아주 멀리 뒤처진 이유이기도 하다: 독일 국민조차도 이 가장 최신의 정부 형태의 완전한 발전을 고려할 만큼 수가 많지 않았다. 오직 독일이 전쟁에 승리했어야만 독일은 충분히 발전된 전체주의 통치권을 알았을 것이다.¹²⁾ 

아렌트는 경제학자가 아니었지만, 만약 그녀가 경제학자였더라면, 그녀는 전체주의 정권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크기의 필요성이 전체주의 정권들에 아주 중심적이라고 언급했을지 모른다. 더욱더 강력한 국가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한 기계 같은 효율성 약속들과 반대로, 전체주의 국가들은 자본의 면과 인명의 면 양쪽 다에서 터무니없이 낭비적이다. 바로 그 점은 모든 정권에−다양한 정도로−진실이다. 그러나−전체주의적이건 아니건−가장 중앙 집권적으로 계획되는 정권들이 빠르게 경제가 마비되는 정권들이 됨에 따라, 큰 크기가 필요하다.¹³⁾ 더 작은 국가는 자기의 자본과 자기의 인구를 빠르게 소진할 것이고, 그 정권은 붕괴할 것이다. 크기는 지속 가능성의 외관을 더 오랫동안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요소들도 무시할 수 없다. 아렌트는 그것[전체주의]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더 묵인하는 사회들에서 이 붕괴 과정이 더 오래 끌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역으로, 전체주의 통치의 가능성은 전통적인 동양적 전제 정치의 국가들에서, 인도와 중국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충분하다. ...¹⁴⁾

전제 정치에 대한 그 지역의 상대적 인내는 “여분의 감정(feeling of superfluousness)”을 조장하는 현지 이데올로기들로 가능해지는데, 이 감정은 아렌트에 따르면 “인명의 가치에 대한 경멸에서 수 세기 동안 널리 보급되었다.”¹⁵⁾

이것의 어느 것도 정권의 권력을 극대화하려고 시도하는 작은 국가들이 세계에 없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같은 몇몇 작은 국가는−내부적 편집증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 정권의 적들이 발하는 실제의 지속되는 위협들에 의해서도 연료를 공급받아−경제적으로 고립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개 시장들(과 친시장 이데올로기)의 보급은 국가의 시각에서 군사주의적 확장의 기회비용을 올렸다. 그렇지만 만약 낮은 비용에 확장할 기회가 제공된다면, 거의 모든 정권은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당장 그 기회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권들이 자기들 자신의 국경 안에서 분리를 열광적으로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도 계속해서 목격할 이유이다. 국가들은 자기의 영토와 인구를 확장할 많은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가볍게 분리에 대해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경제 현실, 전쟁,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동은 확실히 다가오는 해들에서 그 방정식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냉전 종식 이후 보지 못했던 종류의 지도 재작성을 볼지 모른다.

[이 논문은 ≪정치적 독립: 분리, 급진적 지방 분권, 그리고 더 작은 정체들에 대한 옹호론(Breaking Away: The Case for Secession, Radical Decentralization, and Smaller Polities)≫의 제3장이다. 지금 아마존(Amazon)과 미제스 창고(Mises Store)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이것은 1950년부터 2000년까지 더욱더 큰 세계적 추세의 일부였다. 이 기간, 독립국의 총수는 191개로 거의 두 배로 되었다. 많은 이런 신생국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동안 천천히 붕괴했던 유럽 기반 제국들에서 형성되었다.

2) Nick Squires, “Venice prepares for referendum on secession from Italy,” The Telegraph. March 14, 2014, https://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 italy/10698299/Venice-prepares-for-referendum-on-secession-from-Italy.html.

3) 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Malden, Mass.: Blackwell Publishers, 1992), p. 19.

4) Murray N. Rothbard, “Anatomy of the State,” mises.org, 2009, https://mises.org/library/anatomy-state.

5) Robert Higgs, “The Welfare State and the Promise of Protection,” Mises Daily, August 24, 2009, https://mises.org/library/welfare-state-and-promise-protection.

6) 상게 논문.

7) Martin Van Creveld, The Rise and Decline of the Stat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354–56.

8) Jörg Guido Hülsmann, “Secession and the Production of Defense,” in The Myth of National Defense, ed. Hans-Hermann Hoppe (Auburn, Ala.: Mises Institute, 2003), p. 380.

9) 아일랜드 공화국은 독립을 얻는 데 폭력을 사용했는데, 하기야 만약 영국이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약해지지 않았더라면 아일랜드가 폭력을 사용했을 때 아일랜드가 독립을 얻었을 것 같지는 않다. 

10) 1918년 국민 투표에서, 아이슬란드의 투표자들은 덴마크 왕 아래 덴마크와 인적으로 연합하는 그 나라의 독립을 찬성했다. (왕은 여전히 국가수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1944년 또 하나의 국민 투표 후 공화국이 되었다.)

11) 구체적으로, 1991년 “8월 쿠데타”인데, 그 기간 소비에트 강경론자들은 미하일 고르바초프로부터 정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했다.

12)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1976), p. 310.

13) 중앙 계획 경제들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경제 계산 문제라고 부른 것에 희생되고, 민간 부문 경제가 사회화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빠르게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된다. Ludwig von Mises,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Auburn, Ala.: Mises Institute, 2012)를 보라.

14)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p. 311.

15) 상게서.

글쓴이) Ryan McMaken

라이언 맥메이컨 (@ryanmcmaken)은 미제스 연구소 선임 편집인이다. ≪미제스 와이어≫와 ≪권력과 시장(Power and Market)≫에 싣도록 그에게 당신의 논문 제출물을 보내시라. 그러나 먼저 논문 지침들을 읽으시라. 라이언은 콜로라도 대학교(University of Colorado)에서 경제학 학사와 공공 정책 및 국제 관계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콜로라도주를 위한 주택 경제학자였다. 그는 ≪정치적 독립: 분리, 급진적 지방 분권, 그리고 더 작은 정체들에 대한 옹호론(Breaking Away: The Case for Secession, Radical Decentralization, and Smaller Polities)≫과 ≪공산당원 카우보이들: 서부극에서 부르주아 계급과 국민 국가(Commie Cowboys: The Bourgeoisie and the Nation State in the Western Genre)≫의 저자이다.

옮긴이)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출처) https://mises.org/wire/why-regimes-want-rule-over-big-states-more-land-and-more-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