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과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者는 중앙은행이다

Daniel Lacalle, 2023. 12. 30 (배진영 옮김)

이는 많은 투자자의 거품(bubble) 편향을 보여준다. 우리는 두 세대에 걸쳐 오직 금리 인하와 대량의 유동성 주입만을 보아 온 세상에 살고 있다. 중앙은행은 시장에 엄청난 그리고 왜곡된 인센티브를 불어넣었다. 중앙은행이 진정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자 했다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에 더해, ECB(유럽중앙은행)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로화 프로젝트가 살아남으려면, ECB는 개입자들(interventionists)의 비명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유로화는 지난 100년 동안 가장 큰 화폐적 성공을 거둔 통화이다. 그러나 ECB의 지나친 금융완화 정책은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입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유럽 사회주의 개입주의자들은 중앙은행이 경제를 국유화하고 통화의 구매력을 파괴하기 위한 정부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착각하지 말라: “확장적 통화 정책"이라는 부드러운 말로 다가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에서 지지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화폐구매력 해체를 통한 부의 몰수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대규모 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이 아닌 가격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화량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금리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시장 거품과 실물 경제 위축이라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통화량을 무시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도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금리가 하락해도 은행으로부터 대출 얻기가 어려워지고 반면에 시장은 계속해서 금융 거품으로 부풀려 가면서,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줄어들지 않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로 계산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의 매우 높은 수치의 기저효과가 인플레이션 하락의 85%까지 설명한다. 물가상승의 연간 경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똑같은 기저효과가 다가오는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에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경제적 일탈인 마이너스 금리는 실제로 경제구조의 취약을 더 악화시켜 경기 둔화를 초래했다.

“확장적” 금융정책이 시행된 수년 동안 경제는 빈약하고 부채 증대에 의한 성장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마이너스 금리와 극단적인 유동성 주입은 더 높거나 더 나은 성장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오히려 경제에 엄청난 불균형을 초래했다.

소비자들은 2020년의 금융 재앙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2018년 이후의 누적 인플레이션율은 22%가 넘으며, 우리는 늘 물가상승, 특히 대체불가 제품에서의 물가상승을 우려한다. 

금융통계를 보면, 누적 부채에 의해 가려진 민간 부문의 경기침체가 존재한다. 연준의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통화(M2)는 6조 3,000억 달러나 미친 듯이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통화 공급량은 그것의 정점에 비해 거의 1조 달러 감소해 왔다. 이러한 통화 공급량 감소가 신용 대출과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2024년까지 분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2024년은 부채 만기라는 엄청난 벽이 도래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중앙은행은 통화 과잉에서 벗어났으나 통화 침체를 간과했다. 이 둘 모두는 경제에 똑같이 해악이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터뜨렸고, 다른 하나는 민간 부문을 부채에 가려진 경기침체로 내몰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언제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일련의 전문가들이 등장한다. 이들 전문가는 물가를 상승케 하고, 그 상승을 공고히 하며, 계속 상승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 즉 통화의 구매력 감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화폐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현재의 위기에 대해 경고해 왔다. 여기에는 스티브 행크(Steve Hanke)의 글과 2021~22년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예측한 인플레이션 대시보드(Inflation Dashboard), 리차드 버드킨(Richard Burdekin)의 "2020년 미국의 화폐 폭발: 통화주의와 인플레이션"(2020), 클라우디오 보리오(Claudio Borio)의 “통화량 증가가 최근의 인플레이션 급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까”(2023), 또는 후안 카스타녜다(Juan Castañeda)와 팀 콩돈(Tim Congdon)의 "인플레이션, 다음 위협?"(2020) 등 수십 건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과잉 통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도래를 경고하고 그 원인이 화폐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설명했다. 일부 사람은 2009~2019년 동안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냈음에도 인플레이션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화폐의 양적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2020~2022년간의 통화 팽창이 이전의 경기부양책 기간보다 최대 5배 더 컸으며, 정부지출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전념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통화량 위축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떨어졌어야만 하고 경제는 침체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부채로 견디고 있는 정부 적자에다 대규모 통화 증가가 더해진 누적된 효과가 2020~21년 유동성 폭발의 영향으로 인한 위기를 감추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잘못된 통화 정책으로 발생했으며, 중앙은행의 잘못된 조치는 경제에 끊임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 번째 효과는 분명하다. 정부는 계속해서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고 가계와 기업은 고금리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어쩌면, 그 목표는 언제나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공공 부문의 규모를 증대시키고 점차 경제의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시장 참여자들은 거품을 일으키는 정책들의 장려를 멈추어야 하고, 중앙은행은 호황과 파열의 경기변동을 피하기 위해 통화량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의 통화량 축소가 가져올 부정적 효과는 만기도래와 함께 한꺼번에 닥칠 수 있다. 경기침체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채로 부풀려진 정부 소비지출, 취약한 생산성, 민간 부문 성장으로 가짜 출구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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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1] bp(basis point)는 1/100의 변동을 나타내기 위한 단위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3.00%에서 3.25%로 상승했다면, 우리는 금리가 25bp가 상승했다고 한다. 

글쓴이) Daniel Lacalle

다니엘 라칼레 박사는 경제학자이자 펀드 매니저이다. 그는 베스트셀러 『자유인가 평등인가』(2020), 『중앙은행의 함정에서 탈출하라』(2017), 『에너지 세계는 평평하다』(2015), 『금융시장에서의 삶』(2014)의 저자이다. 그는 현재 마드리드에 있는 IE 비즈니스 스쿨의 글로벌 경제 교수이다.

옮긴이) 배진영(인제대학교 명예교수, 경제학)

출처) https://mises.org/wire/central-banks-brought-inflation-now-they-bring-stag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