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의 파열과 불황은 불가피하다: 경제 호황은 스스로를 파괴할 씨앗을 품고 있다

Michael Matulef, 2023. 11. 14 (권혁철 옮김)

이론의 핵심: 인위적 호황은 불황으로 이어진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은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자연 시장 수준 이하로 낮추려는 노력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호황을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신용 팽창은 필연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호황기에 만연했던 광범위한 과오투자(malinvestments)와 실수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필연적으로 교정(correct)되지 않을 수 없으면서 허황된 호황의 민낯은 드러난다. 이러한 파열과 불황(bust)의 단계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정 및 시장 교정 과정이다.

주류경제학은 통화 당국이 개입 정책을 통해 경기변동을 성공적으로 완만하게/부드럽게(iron out)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오스트리아학파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은 본질적으로 반(反)생산적이고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이라고 인식한다. 경기부양책에 의한 호황은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불황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호황을 두려워해야 한다.

신용 팽창은 어떻게 호황을 부추기나?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자연 시장 수준 이하로 낮춰버리면 신용을 받는 비용과 실소비자(genuine consumer)의 시간선호 및 실질적인 가용 자원 간의 연계가 끊어지면서 경기변동이 시작된다. 인위적으로 낮아진 이자율은 값싼 대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 지출을 증가시키고 고도의 투기성 대출을 받도록 강하게 부추긴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자금 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전혀 없어 시도하지 않았을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 부양을 위한 신용 창조에 의해 촉발된 이러한 과오투자의 급증은 여러 부문에 과도한 확장을 초래하고,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호황의 열기를 더욱 부추긴다.

이런 식으로 이자율 조작은 실물 경제 부문에서 저축과 투자 간의 중요한 균형을 심각하게 무너뜨린다. 팽창적 신용 창조에 의해 이루어진 투자 규모는 가용한 실질 저축 규모를 훨씬 초과한다. 통화 인플레이션에 의해 허황된 번영의 신기루가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이것은 단단한 토대를 갖추지 못한 기반없는 호황이 된다. 이 호황 기간에 지표면 아래에서는 붕괴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다.

과오투자와 왜곡된 가격 신호

오스트리아학파 이론의 핵심 통찰들 가운데 하나는 심각하게 왜곡된 가격 신호로 인해 발생하는 과오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미제스(Mises)의 건설업자 비유에 잘 나타난다. 왜곡되지 않은 자유 시장에서라면, 건설업자는 시장 이자율에 근거하여 잠재적 건설 프로젝트들의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높은 금리는 장기 투자를 위한 자본이 매우 희소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가장 긴요하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만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정제된 분석은 투자가 실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이루어지도록 하고, 희소한 자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들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낮춘 이자율의 경우, 건설업자는 자본이 충분하므로 절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값싼 신용이 있기에 여러 개의 야심 찬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인위적 저금리가 만든 환영(幻影)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자본은 여전히 희소한 상태다. 확장적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이러한 현실은 벽돌, 콘크리트 및 다른 재료들이 문자 그대로 동이 나고 부족해지면서(run out) 모습을 드러낸다. 이 우화는 팽창적 호황이 실제 소비자의 수요 및 실질적인 가용 자원이 아니라 단순히 값싼 신용이라는 왜곡된 가격 신호에 기초한 수많은 투기적 사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과오투자를 초래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전환점: 환상이 현실과 만나다

결국, 인위적 호황을 이끌던 신용 팽창은 속력을 늦추게 되고, 이자율은 자원의 실제적인 희소성을 반영하는 자연 시장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냉혹한 경제 현실이 잠에서 깨어나 다시 등장하면서 신용 팽창이 만들었던 환상은 점차 사라진다. 저금리 자금(cheap money)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었던 투자들은 신용 팽창이라는 추진체가 사라지면서 실패로 드러나고, 잠복해 있던 비수익성이 폭로된다. 끝없는 통화팽창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부딪히면서 투기적 거품이 터지는 것이다. 호황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던 누적된 왜곡과 과잉이 결국 제거되면서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경제 회복기가 시작된다.

인위적 저금리에 기반하여 여러 가지 거창한 프로젝트들을 잘못 추진했던 건설업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이자율이 다시 상승하면, 그는 자신의 확장적인 비전이 재정적으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경제는 왜곡된 통화 조건 하에서 실현 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무수히 많은 수익성 없는 사업과 잘못된 투자를 발견하게 된다. 현실과 부딪히면서 모래 위에 지은 성은 무너진다.

파열과 불황: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과정

오스트리아학파 이론에 따르면, 통화 환상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던 건전하지 못한 투자와 오류들은 체계적으로 청산되고 교정(correction)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에서 벌어진 과잉을 폭로한다는 이유로 파열 및 불황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마치 술을 마신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후유증인 숙취 현상을 비난하는 것과도 같다. 호황에 의해 초래되었던 왜곡들은 반드시 제거되고 교정되어야만 한다.

추가적인 팽창적 경기부양책을 통해 파열과 불황을 막아보려는 시도는 무분별하게 흥청망청 놀고 나서도 여전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 근본적으로 부실한 사업들을 인위적으로 생존시키기 위해 시도되는 추가적인 왜곡으로 인해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수적인 교정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왜곡이 증폭된다. 그리고 그럴수록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교정은 점점 더 가혹해질 것이다. 경기 침체는 인위적인 신용 팽창에 의해 야기된 잘못된 낙관론이 풍미하던 시기 이후 건전한 경제 원칙의 기초를 재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교정의 역할을 한다.

불황은 가격을 재조정하고, 수익성이 없는 기업들을 퇴출시키며, 일시적인 통화 인플레이션에 기반하여 배분됨으로써 낭비되던 자원들이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부문으로 재배분되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이 과정은 재정 중독과 인플레이션에 의해 초래된 부적절한 배분이 아니라 현실의 틀에 기반한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길을 닦는다.

정책결정권자들은 종종 경기 침체가 경제 문제의 원천이라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제를 인위적으로 회복시키려 한다. 하지만, 오스트리아학파 이론에 따르면, 파열과 불황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문제의 해법이다. 진짜 문제는 인위적 호황으로 인한 광범위한 왜곡과 과오투자이다. 통화 개입을 통해 거품을 계속해서 더 크게 만들려는 노력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교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미래에 훨씬 더 심각한 혼란의 씨앗을 심을 뿐이다.

현재 상황에 주는 교훈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도의 적실성을 지닌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것은 경기부양책에 의한 호황이 경제 전반의 투자 인센티브와 가격 신호를 대규모로 왜곡함으로써 어떻게 미래의 불황의 씨앗을 뿌리는지 보여준다. 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면, 과오투자(malinvestment)가 모든 부문으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실질적으로 잠재 수익성이 없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추진된다.

둘째, 이 이론은 호황 이후에 불황은 불가피하며, 이는 불황에 앞서 이루어졌던 호황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왜곡, 과오투자 및 과소비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거품의 붕괴는 인위적 호황에 대한 시장의 필연적인 교정(correction) 현상이다. 이것은 정책결정자들이 더 많은 신용과 부양책을 동원하여 거품을 키움으로써 불황을 막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이런 노력은 이제까지의 왜곡에 새로운 왜곡을 쌓을 뿐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셋째, 이 이론은 불황을 우회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오투자를 정리하고 생산구조를 조정하는 일은 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추가적인 부양책으로 이 고통스러운 치유 과정을 우회할 수는 없다.

넷째, 거품의 붕괴와 불황을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보면서 비난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경제의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으로 인식하고 그 치유 과정이 잘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학파의 분석 틀(framework)은 끊임없이 추진되는 팽창적 경기 부양 정책은 결국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값싼 신용은 가격 신호 및 인센티브를 왜곡하여 자원의 체계적인 과오배분(misallocation)을 초래한다.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극단적인 저금리(ultraeasy money)가 현대사에서 가장 큰 자산 거품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정책결정자들은 경제가 추락(fallout)하는 것을 막고자 거품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은 시장의 힘을 계속해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인위적으로 만든 호황은 마침내 조정이 불가피해질 때 더욱 심각한 불황을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팽창적 호황에 내재되어 있는 붕괴의 씨앗을 인식하는 것은 위험한 경제 경로에 대한 매우 긴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정치적으로야 당연히 인기가 없는 것이지만, 무모한 욕심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용이라는 잘못된 약속으로 닦은 길을 따라가는 여정에서 불황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글쓴이) Michael Matulef

미카엘 메튜레프는 낮에는 건축일에 종사하며, 밤에는 국가지원을 받아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다.

옮긴이) 권혁철(자유와시장연구소장)

출처) https://mises.org/wire/inevitable-bust-why-economic-booms-contain-seeds-their-own-destr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