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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부 원조가 아니라 자유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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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2-06 02:44 조회35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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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부 원조가 아니라 자유 시장이다

Lipton Matthews, 2023. 12. 13. (이종선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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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지역 시장이 크고 젊은 인구가 있는 만큼 위대함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신에, 아프리카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으로 남아있다. 분석가들은 아프리카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빈곤 감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역대 행정부들은 빈곤의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다중 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여러 가지 단계의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재앙은 끈질기게 지속되어 왔다.


아프리카에서의 빈곤 근절은 실제로 극도로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일부 국가들은 아직 지리적 및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나라에서는 체체파리가 식품 시장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으로 매년 5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 부패가 문제의 한 요인으로 추가되면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 부패는 제도의 효율성을 제한하고 외국 직접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성장을 저해한다.


부패한 국가는 기업가들이 부를 지렛대로 삼아 정부 정책과 법률 체계를 조작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부추긴다. 이러한 방식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만, 비용은 사회 전체에 널리 분산된다. 정치적 측근들이 정부 정책에서 혜택을 받을 때, 그 영향은 더 혁신적인 기업들이 소외되어 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비자 효용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2022년 부패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가 항구의 부패와 비효율성으로 인해 입고 있는 매년 70억 달러의 손실은 이런 주장의 뒷받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업무 중복, 수입/수출 절차의 과도한 지연, 관료주의, 부도덕한 공무원, 그리고 다층적인 세금 부담 등이 나이지리아 항구의 성공을 침식시키는 요인 중 일부로 언급되었다. 부패는 경제적 자유의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종종 규제가 부패를 방지한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규제가 부패와 뇌물을 위한 기회를 촉진한다. 상업 활동이 가벼운 규제를 받을 때, 사업을 진행하기가 더 쉬워지며, 따라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동기가 크게 줄어든다.


무엇보다도, 아프리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장과 좋은 통치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자유이다. 국가주의적 정책들은 아프리카의 사회적, 경제적 진보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탈선시켰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좌경화는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는커녕 경제 침체와 사회적 빈곤을 초래했다. 독립 후 잠비아의 사례는 사회주의 정책의 채택이 빈곤과 기업 실패를 조장했음을 보여준다. 수입 대체는 잠비아가 지지자들이 의도대로 식량 안보를 달성할 수 있게 하지는 못했지만,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출에 의존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주의적 정책을 반복적으로 추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망하게 되었다.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에 따르면, 케냐 중앙은행은 2016년 이자율 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이는 2019년에 철회되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민간 부문에 대한 신용을 축소하고 성장을 저해하며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약화시켰기 때문이었다. 경제적 자유는 아프리카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입증된 전략이다. <국제신흥시장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ing Markets)에 발표된 한 보고서는 경제적 자유의 개선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 결과는 경제적 자유와 제도의 질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두 변수에 모두 초점을 맞추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적 자유는 아프리카의 경제적 성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무역장벽의 제거가 경제의 생산 잠재력을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사업 제한을 제거하면 자본과 기술을 확보하여 자원을 배분할 수 있으므로 생산량이 증가한다.


일부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 친시장적 개혁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친시장적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최대 견제국인 나이지리아의 성공은 개발도상국과 디아스포라 흑인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티누부는 취임 이후 국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기업가들이 민간 정유소를 설립하는 것을 수익성 없게 만드는 값비싼 휘발유 보조금을 없앴다.


또한, 2023년 6월 9일에 티누부 대통령은 전기법 2023에 서명했다. 이 법의 목적은 국가가 자국 영토 내 지역에 대한 에너지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시장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을 분권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나이지리아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43%가 전력망 전기를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전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더 많은 기업가 정신을 장려함으로써 분권화는 나이지리아의 전력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는 아이디어로 넘쳐나고 경제개혁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경제적 자유를 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글쓴이) Lipton Matthews

립튼 매튜스는 연구원이자 비즈니스 분석가이며, <Merion West>, <The Fedralist>, <American Thinker>, <Intellectual Takeout>, <mises.org> 및 <Imaginative Conservative>에 기고하고 있다.


옮긴이) 이종선(인제대학교 명예교수, 정치학)


출처) https://mises.org/wire/africa-doesnt-need-more-government-aid-it-needs-free-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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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도헌님의 댓글

김도헌 작성일

사회주의는 작동 불가능하고 합리적 경제의 철폐이다.
1.아프리카 국가들은 모두 사회주의 국가들이다.
2.그들을 지배했던 서양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당연히 반대되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3.미제스는 그의 책 Socialism에 사회주의는 작동불가능하며 합리적 경제의 철폐라고 하지 않았나?
4.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자유주의로 바뀌지 않는 이상에 아무리 많은 원조나 기부금 또는 자선 활동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5.작동 불가능한 사회주의 체제의 아프리카에 돈을 주고 식량을 원조해 줘봐야 기득권층이나 집권층의 배만 불리고 이는 부정부패를 당연히 일으킨다.
6.어차피 합리적 경제를 철폐한 사회주의 국가가 된 아프키카가 살길은 원조와 지원을 중단하고 스스로 자조하는 정신을 가진 자본주의 국가체제로 탈바꿈하는 수밖에는 없다.
7.아프리카인들인 그들은 천연자원도 있고 인적 자본도 있다.
8.그러나 자유시장의 가격 구조로 경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조가격의 구조로 경제계산을 하는 것이 아프리카의 특권이 되었다.
9.어차피 생산하는데 골치가 아픈데 무상으로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공짜천지에 노력과 자조정신은 물건너가고 내전은 끝이 없다.
10.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경제학자도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원조를 끊고 그들에게 스스로 자조하며 살아가는 자본주의 정신과 자본주의 자유주의 체제로 국가시스템을 바꾸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끊는 일이다.
11.그리고 경제 원조도 하려면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주의로 가야 한다.
12.아무런 노력이나 자조나 협동이나 근면 성실하지 못한 정신을 가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돈을 줘도 부정부패로 이어진다.
13.박정희 대통령처럼 각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수출목표를정하고 그 수출 목표의 달성률에 따라서 경제 원조도 차별적으로 해야 한다.
14.먼저 노력하고 열심히 잘하는 국가는 먼저 도와주고 빨리 한꺼번에 도와주고 게으르고 나태한 국가는 나중에 도와주고 천천히 도와주어야 한다.
15.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정신 차리게 완전히 경제 원조도 중단하고 사회주의 국가인 아프리카에 관심을 끄고 그들 스스로 수출해서 스스로 벌어 먹고 살수 있게 경제 개발 5년 계획을 세워주는 것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16.나는 미국의 케네디가 나쁜 놈인줄은 잘 알지만 그래도 한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한국에 경제 원조를 중단하게 해서 박정희로 부터 수출을 통해서 한국이 스스로 일어서게 한점만은 높게 평가한다.
17.아프리카라고 다를까?
김도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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