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지지 않는다는 연합: 소련 멸망에서 얻은 교훈

Yuri N. Maltsev, 2024. 01. 25 (김행범 옮김)

소련 국가(國歌)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다: “자유 공화국들의 깨어질 수 없는 연합, 위대한 루스(Great Rus)의 연합은 무궁하도다. 인민 의지로 창조되고 연합된 강력한 소비에트 연방 만세” 

그러나 실제로는 소련은 깨어질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20년 전, 소련이 깨어지는 거대한 장면을 보았다. 그토록 강력하고 난공불락일 것 같고 심지어 영원할 것 같던 소련이 왜 그토록 허약한 것으로 드러났을까? 참으로, 제국들이란 과거에도 얼마나 취약했으며 오늘날에도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 전 세계가 이것으로부터 배울 교훈이 많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에서 우리가 배우고, 숙고하고, 그리고 평가할 몇몇 교훈이 있다.

첫째 교훈: 진정한 재산권이 중요하다. ‘진정한(real)’이라는 말에 유의하라. 재산권에 관해 사람을 속이는 많은 방법이 있으니, 이러한 속임수를 살펴보기 전에 진정한 재산권이란 내가 내 재산을 내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대로 취득, 사용, 개발,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뜻임을 유의하자.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서서히 접근해 갈 수 있음을 배워왔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비극은 러시아 역사에서 한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다. 20세기 초엽은 규제 강화뿐 아니라 사회 공학 및 인종 공학을 통해 사회주의가 국가를 서서히 잠식해 간 시기라는 특징이 있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정부가 만든 거대한 관료적 규제 국가는 사회주의의 직접적 전신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러시아의 군사화 및 중앙집권화는 더 심해졌다. 사회주의 지도자인 레닌(Lenin)과 부하린(Bukharin)은 독일의 군사 경제 기구가 시장 메커니즘을 대체하는 과정에 큰 공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유형의 경제 조직과, 권력을 장악한 사회주의당(the Socialist Party)의 조합이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다. 레닌은 “현대 대규모 자본주의의 기술과 계획된 조직 속에 우리의 최종적 단어가 있다” 고 썼다.^[역주2]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사회주의의 실현의 두 가지 패턴을 분석했다. 러시아는 전면적인 사회주의화를 실현했으며, 독일 혹은 나치는 국가 및 중앙 계획가가 재산권을 빼앗아가는 사회주의화를 실현했다는 것이다.^[역주3] 요약하면, 파시스트 경제 모델의 재산권은 점차 규제와 제한을 높여 가는 점진적 몰수인데, 거기서는 규제와 제한을 한 계급이나 집단에는 적용하고 다른 계급이나 집단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을 국가가 완전한 통제하고 새 유형의 재산권 보유자 즉 관료가 출현한다. 학계에서는 공산주의자를 좌파, 나치를 극우로 구분하여 마치 이념적 스펙트럼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런 정의는 1935년 제7차 공산주의자 국제 대회에서 스탈린이 처음 만들었다. 이 두 체제를 그 진정한 관점에서 바라보려면 한 사회주의 이념의 다른 버전들이란 점을 지적해야 한다.^[역주4]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및 히틀러의 독일이 취한 경제 정책은 레닌이 그가 집권 후 소비에트 러시아에 도입하고자 했던 국가 사회주의(state socialism), 즉 민간 기업이 정부를 위해 일하는 국가 사회주의와 유사한데, 이 아이디어를 레닌은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압력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파시스트 체제 및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정부 관료가 생산을 완전히 통제한다. 그것은 무엇을, 얼마나, 누구를 위해, 어떻게 생산할지 결정한다. 두 체제의 차이점은 독일과 이탈리아는 사유재산을 허락(allow), 더 정확히 말하면 관용(tolerate)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특이하고도 매우 제한적인 의미의 재산권이었으며, 19세기 유럽의 로마법상의 실질적으로 불가침적인 사적 소유권이 아니라, 종국적 소유권자인 국가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게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 간섭하고 심지어 몰수할 수도 있는 권리를 국가 스스로 유보하는 조건부 점유였다. 그러나 실제로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나치 독일의 정부는 공산주의 국가와 유사하게 중앙집권적 권한으로 생산 결정을 지시하고, 기업가 및 노동 시장을 억제하고, 임금 및 이자율을 결정했다. 공산주의 러시아는 자본가의 압제 및 착취가 나오도록 만든 거룩한 원천이라고 선언된 재산권을 완전하고도 능률적으로 폐지한 최초의 국가였다. 레닌은 광적인 열의와 스스럼없는 잔혹함으로 사유재산의 몰수를 추진했다. 대대적 몰수가 이루어졌었을 때 소련의 국가 부문은 공식적으로 전체 국민 소득의 99.3%를 차지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보고되었다. 이 조치의 결과는 인류가 겪은 최악의 비극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교훈: 건전한 화폐와 자유로운 은행 활동이 중요하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사회적 협력은 분업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해 왔는데, 이는 아무도 자기 삶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고, 만들고, 만들고, 다듬고, 기르고, 계발하고, 모으고, 육성하고, 일으키고, 가공하고, 향상하고,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업 및 사회적 협력이 최적 수준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개인의 상호작용 수준에서는 인간의 몸을 통해 흘러가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며 또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피와 같은 것이 바로 화폐이다. 상호 교환의 매개물인 화폐 없이는 분업은 생존 유지 이상 수준으로 작동할 수 없다. 사실,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들, 곧 우리 모두의 분업이 확장되도록 해주며, 사회적 협력이 기회를 얻게 해주는 것은 화폐의 건전성이다.

셋째 교훈: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유포 및 획득의 자유가 중요하다. 

넷째 교훈: 법의 지배(rule of law)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의미이어야 한다. 사회주의적 폭정은 법의 지배와 양립할 수 없다. 

다섯째 교훈: 중앙 통제가 없는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을 중앙에서 통제하면 사람을 더 많이 통제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잘 부합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배우도록 만든다. 교육의 분권화가 삶에 유용하고 필수적인 진리를 적절히 교육하고 학습하고 분별하도록 보장하지 않지만, 적어도 더 나은 교육이 가능하게 해준다. 교육의 이상적인 목표는 삶의 원칙과 같은 가치 있는 진리를 배우는 것이다. 그 예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옳은 경제 법칙, 역사, 참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교훈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걸 위한 방법론으로 사람들은 학습하는 방법과 정보를 필터링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여섯째 교훈: 강압적인 중앙 통제와 고통 및 죽음 사이에는 직접적 관계가 있다. 강압적인 중앙 통제가 많을수록 고통과 죽음도 많아진다. 이 체제는 시장 파괴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생산 수단에서 소비재까지 모든 것에 배급제가 도입되었고, 노동 강제, 대량 학살, 수백만 명의 대량 투옥을 위한 비경제적 제도들이 창설되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농민들이 집단 농장을 이탈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나중에는 도시 거주자의 직업 및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유사한 금지가 보충되었다. 

대부분의 서방 역사가는 스탈린의 테러가 주로 도시에서 지식인과 정치적 반대파를 대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숙청(the Great Purges)은 시골에 대한 공격이었다. 전체 처형 건수의 절반 이상이 농촌 지역에서 일어났다. 대토지 소유주였던 쿨락(Kulak) 청산의 결과로 수천만 명이 시베리아로 추방되어 대부분 사망했다. 스탈린은 우크라이나에서만 700만 명이 넘는 농민이 굶어 죽게 했다. 피에 굶주린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결국 정부에 위협이 되지 않는 여성,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을 추방했다. 소련 당국은 그들이 먹여 살려야 할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다른 정책 의제를 가진 경우가 흔했다.

우리가 그런 점들 외에 더 배운 것은 무엇인가? 첫째, 강압적 중앙 통제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전술들이야 다를 수 있으나 모두 무력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둘째, 통제를 점점 심화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셋째, 선전은 조기에 시작하여 널리 퍼지게 되어 있다. 넷째,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선택 여지를 제한하게 되어 있다. 다섯째, 중앙 통제자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때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수준은 없다. 여섯째, 공포가 그들의 최고 수단이다. 일곱째, 전쟁은 효과가 있다. 랜돌프 본(Randolph Bourne)이 말했듯이 전쟁은 "국가의 건강(the health of the state)"이다.^[역주5]

누군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이며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확실히 우리 중 일부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아직도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고칠 수 있으며, 그것은 조율만 제대로 하면 되는 기타(guitar)와 같으며, 지금까지의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저능아일 뿐이며 '새로운 사회주의자(new socialists)'인 우리는 그걸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가장 큰 교훈은 사회주의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머리 로스버드는 <폰 미제스의 핵심(The Essential von Mises)>에서 "국가주의와 사회주의가 가속되는 환경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정부 개입 및 계획의 경제학을 분석하는 데 강렬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썼다. 1920년에 발표한 "경제 계산과 사회주의 연방(Economic Calculation and the Socialist Commonwealth)"이라는 학술지 논문은 사회주의가 산업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체제임을 처음으로 입증한 블록버스터 같은 연구였다. 폰 미제스는 자유 시장 가격 체계가 완전히 박탈된 사회주의 경제는 합리적으로 비용을 계산하거나 생산 요소를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미제스의 말처럼 사회적 협력에는 분업이 필요하다. 다시 이 분업은 사유재산, 건전한 화폐, 법의 지배 및 평화, 번영, 그리고 자유라는 다른 통합된 원칙의 토대 위에서 건설된다. 경제 활동이 번성하려면 인간의 노력과 그 결과물인 생산물 및 복리 사이의 연관성은 확실하고도 안정적이어야 한다.

각 나라의 경제 및 정치 체제는 그들이 수행하는 계획의 정도와 재산의 사적 소유 제한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재산권이 요동을 치며 자의적이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곳마다, 벨라루스, 몰도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보다시피 많은 사람이 죽는 빈곤한 사회를 볼 수 있다. 인간 권리의 어머니인 재산권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첫 번째 권리인 생명권부터 시작하여 모든 다른 권리의 부정으로 이어진다. 인간의 존엄과 번영을 위해 재산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행히도 대다수 사람들이 아직도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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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1] 유리 말체프(Yuri N. Maltsev) 박사는 본래 러시아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에 참여한 경제학자 팀 일원으로 1989년 미국으로 망명. 자유주의에 대해 많은 활동과 저술을 남긴 후 2023년에 사망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목표는 미국을 ‘세속화’하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이 상태를 인류의 완전한 상태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이룩하는 필수단계로 보기 때문이라는 <미국의 소비에트화 (The Sovietization of America)>라는 강렬한 에세이를 미제스 와이어(2021.11.03)에 발표한 바 있다. 

[역주 2] 레닌은 독일을 융커-부르주아에 종속된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집약체로 보고 이를 다른 국가 즉 러시아라는 프롤레타리아 국가에 도입한다면 사회주의 달성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았다. 레닌이 말한 ‘최종적 단어’란 사회주의. 

[역주 3] 미제스의 『인간 행동』(제27장)에 따르면 사회주의의 실현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 첫 번째 패턴(레닌 또는 러시아 패턴)은 모든 공장, 상점 및 농장이 공식적으로 국유화되고, 그 조직들은 공무원이 운영하는 정부 부서가 된다. 두 번째 패턴(힌덴부르크 또는 독일식 패턴)은 명목상으로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시장, 가격, 임금 및 이자율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업가는 없고 상점 관리자만 존재하며, 시장 교환은 가짜이고 모든 임금, 물가, 이자율은 정부에 의해 정해진다. 즉, 자본주의라는 이름만 걸친 사회주의이다. 

[역주 4] 따라서 스탈린을 극좌라 부르면서 그와 전쟁을 벌인 히틀러를 ‘극우(極右)’라 부르는 일부 군중 및 언론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스탈린이나 히틀러 모두 극좌이다. 심지어, 국내외 좌파들은 통상적인 자유주의, 보수주의를 몽땅 극우라고 부르는 무지를 자주 노출하지만 ‘극우’는 ‘강력한 국가 권력을 통해’ 우파 이념을 실현한다는 요소를 필수로 한다. 따라서 작은 정부, 값싼 국가를 강조하는 하이에크, 미제스, 프리드먼, 뷰캐넌 등을 극우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극단적 어리석음, 즉 또 다른 의미의 ‘극우(極愚)’이다. 

[역주 5] 급진 작가 랜돌프 본이 1차대전 상황에서, 국가들이 전쟁을 명분 삼아 강한 권력을 장악함을 강조하기 위해 ‘전쟁은 국가의 건강’이라고 표현. 국가가 강한 힘을 지니기 위해 인공적으로 전쟁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글쓴이) Youi N. Maltsev

제프리 마셜은 은퇴한 준장으로, 군사 및 민간 부문에서 많은 활동 경력이 있다. 

옮긴이) 김행범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출처) https://mises.org/wire/unbreakable-union-lessons-learned-demise-soviet-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