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성장은 실질 경제성장과 같은 것이 아니다

Frank Shostak, 2018. 09. 25 (배진영 역)

“문제는 많은 통계가 일반인들의 삶을 잘못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가 경제에 관한 대중의 대화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더 나쁜 것은 통계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를 더욱 더 현혹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어림법칙(rule of thumb)에 따르면, 실질 GDP가 적어도 2분기에 걸쳐 마이너스일 경우 침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침체는 소위 경제력(strength of the economy)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강할수록 침체로 빠져들 개연성이 줄어든다. 침체의 주된 원인은 다양한 충격, 즉 유가의 급등, 파괴적인 정치적 사태, 자연재해, 갑작스러운 소비자 지출의 감소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적정 재고관리를 통해 경영을 잘하는 기업은 경영이 형편없는 기업에 비해 다양한 충격의 파고를 견뎌낼 가능성이 높다. 

침체의 엄중함과 경제력

침체를 2분기에 걸친 실질 GDP의 마이너스 성장이나 이와 유사한 여러 경제지표의 하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자. 또 침체는 재고관리의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침체는 경제가 대내외의 여러 충격에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게 된다. 

침체는 중앙은행이 이전에 시행한 통화정책 완화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경제활동의 파산에 관한 것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는 ‘부(富, wealth)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서 ‘부가 아닌 것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실질 부를 옮겨가게 한다. 이 과정에서 부(富) 창출자의 힘은 약화되고 이것은 다시 전체 실질 부의 풀을 증대시키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통화정책의 완화를 등에 업고 등장하는 경제활동의 확장이 바로 경제적 붐 또는 가짜 경제번영이라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화폐주입 속도가 일단 강화되었다면, 경제가 아무리 크고 강하거나에 상관없이 실질 부(富)의 손 바뀜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통화기조(monetary stance)를 긴축으로 옮기면, 그것은 ‘부(富)의 창출자’에서 ‘부가 아닌 것을 창출하는 자’로 실질 부가 옮겨가는 속도를 낮춘다. 이전에 시행된 통화정책의 완화를 등에 업고 속속 등장한 경제활동들이 이제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질 부(富)의 양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이들 경제활동들은 부를 창출해내는 경제활동에서 실질 부가 옮겨와야만 오직 살아남을 수 있다.)

중앙은행 기조의 긴축으로 인해 화폐공급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는 거품적인 경제활동으로 실질자금이 옮겨가는 속도를 낮추어 이런 경제활동이 확장하는 기반을 약화시킨다. 그러면 침체나 경제 파열(bust)이 출현한다. 여기에서의 경제 파열이나 침체는 거품을 야기하는 여러 경제활동이 그들의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경제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에 상관없이 통화기조의 긴축은 통화정책의 완화를 등에 없고 불쑥 튀어나온 여러 거품적인 경제활동들의 기반을 약화시킴을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이것은 경기침체나 경기파열은 소위 경제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Fed가 취한 통화기조의 완화 때문에 새롭게 주입된 통화의 첫 번째 수령자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를 겨냥한 여러 경제활동이 등장한다. (이런 활동은 “허공(thin air)”에서 새롭게 공급되는 은행대출을 등에 업고 나타난다.) 

이런 경제활동이 잘 관리되고 아주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앙은행이 통화기조 완화를 중단하면, 그것은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경제활동은 중앙은행의 통화기조 완화의 결과물임을 다시 한 번 더 유의해야 한다. 그 기조가 일단 거꾸로 바뀌게 되면 효율적인 재고관리와는 상관없이 이런 경제활동은 압박받게 될 것이고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 

이로부터 경기활황과 경기파열의 시동을 거는 것은 통화공급 증가율의 변화를 야기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경임을 짐작할 수 있다. (부의 창출자에서 부가 아닌 것의 창출자로의 실질 부의 이동이 궁극적으로 통화공급 증가율의 변화에 의해 야기됨을 유의해야 한다. 통화공급 증가율의 상승은 실질 부의 손 바뀜을 촉진시킨다. 이것이 경기 활황으로 이끈다. 통화증가율의 하락이 이러한 손 바뀜의 속도를 늦추고 이것이 경기 침체 또는 파열로 이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경기침체는 부(富)를 만들어내는 여러 경제활동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부가 빼앗기는 속도가 늦추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완전히 중단되기 때문이다.

GDP와 실질경제 – 그 관계는 무엇인가?

미제스(Mises)에 따르면, 국민생산 가치를 또는 국내총생산(GDP)이라 불리는 것을 정립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국민 또는 모든 사람의 부를 화폐로 결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쿠푸(Cheops, 역주: 이집트 고왕국 제4왕조의 제2대 파라오) 왕의 피라미드 크기를 고민함으로써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신비주의적인 시도처럼 유치한 일이다.”¹ 

그는 더 나아가

“상업적 계산이 감자 공급의 가치를 100달러로 평가한다면, 그것의 의미는 이 금액으로 그것을 팔거나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기업전체의 가치가 1,000,000 달러로 추정된다면, 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 금액에 팔기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사업가는 그의 재산을 화폐로 전환할 수 있지만, 한 국가는 그럴 수 없다.² 

이러한 모든 논의 외에도, 실질 GDP 통계 계측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함께 더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공통 척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종재의 전체를 구하기 위하여 냉장고를 자동차나 셔츠에 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실질 총생산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실질 총생산은 명백히 수량화 될 수 없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재화의 평균 가격으로 나눌 재화에 대한 총 화폐적 지출 개념을 사용한다. (역주: 실질 국민총생산=(명목 국민총생산/재화의 평균가격))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두 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 거래에서 TV 한 대가 1,000달러와 교환된다. 두 번째 거래에서 셔츠 한 벌이 40달러에 교환된다. 첫 번째 거래의 가격 즉 교환비율은 (1,000달러/TV 1대)이다. 두 번째 거래에서의 가격은 (40달러/셔츠 1벌)이다. 평균가격을 구하기 위해 이 두 교환비율을 합해서 그 값을 2로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1,000달러/TV 1대)가 (40달러/셔츠 1벌)에 더해질 수 없다. 이는 평균가격을 정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라스바드(Rothbard)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따라서 평균가격 수준이라는 개념에는 어떤 경우에도 버터, 모자, 설탕 등과 같이 완전히 다른 재화 단위의 수량을 더하거나 곱하는 일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의미 없고 옳지도 않다.”³

평균가격 수준을 계산하기 위해 어떤 기묘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다른 재화나 용역의 평균가격을 정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통계 담당자들이 계산한 다양한 가격지표는 단지 자의적인 숫자에 불과하다. 가격 디플레이터(deflator)가 의미가 없다면, 실질 GDP 통계도 의미 없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의 통계 담당자들조차 전체는 실제와 다름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분석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J. Steven Landefeld와 Robert P. Parker에 따르면,

“실질 GDP는 분석을 위한 개념임을 인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실질이라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는, 그것이 원칙적으로 직접 관측되거나 집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또는 경상 달러 GDP는 원칙적으로 경제 전체의 최종 재화와 용역에 실제로 지출된 총액으로 관측되거나 집계될 수 없다는 같은 의미에서, “실질”이 아니다. 사과와 오렌지의 수량은 원칙적으로 집계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경제 전체의 “과일” 총 생산량을 구하기 위해 더해질 수 없다.”⁴

실질 재화와 용역의 전체를 수량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통계 담당자들이 만들어내는 실질 GDP와 같은 여러 자료들은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질 GDP로 경제가 몇 퍼센티지 성장했다고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퍼센티지는 실질 경제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그것은 통화량 주입속도의 거울에 불과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것뿐이다. GDP는 달러로 표현되기 때문에, GDP 변동은 경제에 그만큼 주입된 달러 양의 변동에 의한 결과일 것임이 명백하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강한 실질 GDP 성장률은 실질 부(富)의 형성 과정을 약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실질 GDP로 나타낸 실질 경제성장은 통화 공급 증가율 변동의 거울임을 알게 된 이상, 경기 활황(boom)은 실질적인 경제 확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이 명백해진다. 반대로, 이러한 경기활황은 실질적인 경제축소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질적인 경제성장의 핵심인 실질 부(富)의 풀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경기활황은 부의 창출 과정을 훼손하는 다양한 거품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통화 공급 증가율의 상승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 

결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논리와는 달리, 경기침체는 최소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를 등에 업고 등장한 경제활동의 파산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GDP 움직임은 실질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주지 못한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강한 GDP 성장률은 실질 부(富)의 풀의 심각한 낭비와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므로 “건실한(good) GDP” 수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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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udwig von Mises, Human Action, 3rd revised edition (Chicago: Contemporary Books, 1966), p. 217.

2) 전게서

3) Murray N. Rothbard, Man Economy and State (Los Angeles, Nash Publishing, 1970), p. 734.

4) J. Steven Landefeld and Robert P. Parker, Preview of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BEA's New Featured Measures of Output and Prices in BEA Survey of current business July 1995.

글쓴이) Frank Shostak

프랭크 쇼스탁(Frank Shostak)은 『응용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Applied Austrian School Economics)이란 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옮긴이) 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원문) https://mises.org/wire/gdp-growth-not-same-thing-real-economic-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