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가 독점을 만든다

Frank Shostak, 2024. 07. 19 (권혁철 옮김)

그러므로, 독점은 시장의 상태를 “완전경쟁”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을 규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부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티롤은 소수 대기업이 지배하는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들에 대해 연구해왔다.

‘완전경쟁’ 모델

완전경쟁 세계에서 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는다:

● 수없이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다.

● 동질적인 상품들이 거래된다.

●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 시장에의 진입에 아무런 장애도 없다.

완전경쟁의 세상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제품의 가격에 아무런 통제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그들은 가격 수용자(price taker)이다. 완벽한 정보 및 이에 따른 절대적인 확실성은 기업가적 활동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실성의 세계에서는 위험도 없고 따라서 기업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가 어떻게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까?

완전경쟁 모델의 옹호론자들에 따르면, 이 모델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가 소비자의 복리에 최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 모델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면 언제든지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관점과는 달리, 우리는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숫자가 아니라 제품의 다양성이라고 본다.

기업들간의 경쟁이 아닌 제품들간의 경쟁

제품의 다양성이 커질수록 경쟁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한 기업가가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그는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의 10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윤을 창출하는 재화는 경쟁자를 끌어들인다. 예전 제품을 생산하던 생산자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제품을 선보여야 한다. 시장을 지배하는 한 명의 생산자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경쟁적인 시장에서 형성되었을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높인다는 대중적인 견해는 틀렸다. 모든 사업의 목적은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지만,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가능한 한 이윤을 획득하면서 판매가 가능한 만큼의 수량 수준에서의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헨리 해즐릿(Henry Hazlitt)에 따르면, “임금, 비용 및 가격이 경쟁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에 맡겨져 있는 자유 경제에서는 이윤에 대한 전망이 무엇을 생산해야 할 것인지, 얼마만큼 생산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생산하면 안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서 아무런 이윤도 획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투입되어 있는 노동과 자본이 잘못된 방향으로 투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들의 가치가 제품 자체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생산자-기업가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할 것인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는 또한 경쟁자들이 내놓은 제품들의 가격과 자기 자신의 생산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른바 지배적 생산자가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한다면, 그는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더욱이, 지배적 생산자가 부과하는 제품 가격이 이른바 경쟁적인 가격 수준보다 높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경쟁적 가격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머레이 로스바드(M. Rothbard)는 이렇게 적었다. “시장에는 식별이 가능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경쟁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가격이 ‘독점 가격’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 이는 심지어 개념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생산자 자신은 물론이고, 공정한 관찰자라고 하더라도 소위 ‘경쟁 가격’이라는 것을 확인(identify)할 수는 없다.”

나아가 “‘독점 가격’을 정의할 방법이 없는데, 그 이유는 독점 가격을 정의할 때 참조해야 할 ‘경쟁 가격’이라는 것을 정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 시장에서는 ‘독점 가격’을 ‘경쟁 가격’ 또는 ‘준(準)경쟁 가격’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또는 어떤 변화가 이 가격에서 저 가격으로 움직이도록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런 구분을 가능케 하는 기준이 없다는 말이다. 경쟁 가격과 구분되는 독점 가격이라는 개념은 터무니없는 개념이다.”

독점의 정의

로스바드는 이렇게 썼다. “17세기 위대한 법률가 코크(Coke)경이 말한 고전적 표현을 살펴보자: 독점이란 국왕, 국왕의 칙허, 위임장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한 개인 또는 몇몇 사람들, 정치 단체 또는 법인체에...특정 물건의 구매, 판매, 제작 또는 사용을 독점적으로 허가하는 제도 또는 승인을 말한다. 이를 통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유가 제한되거나, 합법적인 거래가 방해받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정의에 의하면, 독점은 국가에 의해 어떤 특정 생산 부문을 한 특정 개인 혹은 집단에게만 허락하는 특별한 특혜이다. 다른 사람이 이 분야로 진입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 금지는 국가의 경찰력을 통해 집행된다.”

다음은 로스바드의 결론이다. “따라서, 독점은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 시장에서는 결코 발생할 수 없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자유 시장에서는 ‘독점 문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즉, 독점은 자유 시장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정부 관료가 가격을 낮추도록 강요한다면, 이러한 가격은 해당 재화를 생산하고자 하는 동기를 없애버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소비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경쟁 모델과는 달리, 특정 시장에 더 강력한 경쟁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숫자가 아니라, 경쟁하고 있는 제품들의 다양성이다. 완전경쟁 모델의 핵심인 정부 개입은 제품의 차별화를 훼손하고 경쟁을 파괴한다.

동질적인 제품이라는 잘못된 생각

공급자들이 동질적인 제품을 공급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자유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제품 차별화이기에, 어느 한 제품의 공급자는 자신의 제품과 관련해서는 100퍼센트 통제권을 갖는 독점자이다. 제품의 차별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 기업가가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가 제품이 제조되는 방식, 포장 방식, 판매 장소, 그리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방식의 차이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햄버거는 테이크아웃 가게(takeaway shop)에서 파는 햄버거와는 다른 제품이다. 햄버거 판매에서 레스토랑의 주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하는가?

레스토랑의 소유자가 완전경쟁 모델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 레스토랑을 테이크아웃 가게로 전환해야 하나? 여기서 일어나는 사안들은 모두 소비자들이 테이크아웃 가게에서 구매하기보다는 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더 크게 선호했기에 나타나는 것들이다. 여기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가?

만일 소비자들이 테이크아웃 가게에서 햄버거를 사지 않고 오로지 레스토랑에서만 산다면, 이것이 정부가 참견하고 개입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가? 해로운 독점이라고 하는 문제 전체는 자유 시장 환경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다.

해로운 독점자 문제는 정부가 허가(licenses)를 통해 시장에서의 제품의 다양성을 제한할 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 어떤 제품이 공급되어야 하는지를 정부 관료들이 결정한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성에 규제를 가하고 제한함으로써 정부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줄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복리를 저해한다.

결론

정부가 독점을 규제하여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고는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그런 개입은 시장 경쟁을 억제하고 생활 수준을 낮출 뿐이다. 더구나, 개인들의 복리에 중요한 것은 기업체의 숫자가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성이다. 해로운 독점은 자유 시장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에, 정부가 특정 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생산 및 인가 업무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들의 활동 여부를 허가할 때 독점이 발생한다.

글쓴이) Frank Shostak

쇼스탁이 운영하는 자문회사인 오스트리아학파 응용경제학(Applied Austrian School Economics)은 금융시장 및 세계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옮긴이) 권혁철(자유시장연구소장)

원문) https://mises.org/mises-wire/government-regulation-competitive-firms-creates-monopo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