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사회 후생을 훼손한다 

David Brady, Jr., 2024. 08. 30 (김행범 옮김)

ESG는 환경이나 사회적 대의명분에 관한 관심을 증진하지 못하며, 사회 후생을 적극적으로 훼손한다.

인간의 행동은 육신적 욕구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욕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미제스는 《인간 행동(Human Action)》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의 생리적 체질에 전적으로 달린 욕구를 충족하는 행동과, 다른 “상위(higher)” 욕구를 충족하는 행동들을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는지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재화에 대한 수요가 형이상학적, 종교적, 윤리적 고려 . . . 기타 많은 것들의 영향을 두루 받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물질적(material)” 측면에 자신의 연구를 한정하려는 경제학자에게, 그 연구 주제는 그가 그걸 붙잡으려는 순간 사라진다.^[역주2]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지을 때 그는 교회 건물이 육체적으로는 그에게 필요 없더라도 여전히 어떤 의도 때문에 그리 행동한다. 수도승이 진정한 가난을 선택한다면 그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누군가가 환경을 위해 나무를 심고자 자신의 돈을 기부하기로 선택했다면, 그는 여전히 행동을 한 것이다.^[역주3] 인간의 행동은 육체적 욕망의 충족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수반한다. 기부, 환경 보호 및 기타 모든 행동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형태의 행동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윤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항상 사회 후생의 증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윤은 단지 “더 많은 걸 만드는 것(making more things)”이 아니다. 그보다는, 사회의 가장 긴급한 경제 수요에 재화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기업가는 소비자의 미래 욕구를 예측하고 미래의 재화를 위해 현재의 자금을 넘겨주어 이를 수행한다. 사회가 미래에 무엇을 원하고 가치 있게 여길지 정확하게 예측한 경우에는 이익을 얻는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원 낭비에 대한 처벌로서 손실을 본다. 그러면 그 자원은 청산되고 더 유능한 기업가들이 희소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주의(environmentalism)와 같은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소비자는 월마트 같은 기업이 아니라 환경에 기부하는 기업에서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신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런 대의명분에 더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더 기부할 마음이 있겠지만 물질적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대의명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돌봄의 결과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선택, 즉 우리가 지지하는 대의명분의 어떤 노선의 선택 속에 나타난다. 여기에는 우리가 구매하는 브랜드와 매장도 포함된다. 거기에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육체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사회적 가치도 포함된다. 우리의 모든 사회적, 종교적,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가치는 우리의 행동 속에 들어있게 된다. 그런 다음 우리의 행동은 시장과 거래를 통해 매개된다.

시장은 이익들 사이의 타협점을 찾으며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후생을 극대화한다. 만약 희소한 자원이나 노동력이 교환되고 있다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그런 선택 속에는 사회적, 개인적, 그리고 종교적 가치가 들어 있는 것이다. 

생산자 역시 가치를 나르는 또 다른 측면이다. 생산자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적게 거두어 어떤 대의명분에 기부하기를 선호할 수 있다.^[역주4] 매트 매커프리(Matt McCaffrey)와 카멘 도로배트(Carmen Dorobăț)는 미제스 대학교 세션에서 어떤 기업가가 10%의 이윤을 남기고 기부를 전혀 않는 것보다 8%의 이윤만 남기고 환경에 기부하는 것에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예를 들었다.

만약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후생을 널리 요구하고 있다면 ESG 점수(ESG scores)는 필요 없을 것이다. ESG 점수는 이윤 교환에 이미 내재된 특정한 사회적 가치들에 기업이 과도한 비중을 주도록 강요한다. 이윤(profit)이란 육체적 만족을 위한 더 많은 물질적 재화를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이러한 비물질적 영역의 가치도 창출함을 의미한다. ESG는 이윤에서 눈을 돌리게 하여 이러한 가치들이 면밀하게 이룬 균형을 적극적으로 훼손한다. 이윤에서 눈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가치가 더 적게 창출된다는 걸 의미한다.

환경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경제 성장(economic growth)이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때만 우리 주변의 세상을 돌볼 여유가 생긴다. 런던은 산업화와 함께 대기 오염이 증가하다가 1700년 처음 측정되었을 때보다 오염도가 더 낮아진 완벽한 예를 보여준다. 경제 성장은 우리에게 환경을 돌볼 수단을 제공한다. 당신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다면, 주변 세상을 돌볼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돌보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ESG 및 그와 비슷한 전략들은 그것이 증진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가치들을 약화하고 있다. 환경 및 사회적(실제로는 대중이 돌보고 있는) 대의명분들을 돌보는 것은 모든 인간의 행동에 이미 내재해 있다. ESG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이미 돌보고 있는 거래에 불균형을 강요한다. 만약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돌보기를 극대화하기 원한다면, 부분적으로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하고 이윤이 바로 그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 즉 가치는 여러 곳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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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1]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적(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활동이라는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경영철학이다. 

[역주 2] 인간의 행동 동기 안에는 물질적 욕구뿐 아니라 다른 상위 욕구 충족도 당연히 고려되어 있으므로 전자만을 포착함은 행동 동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없다.

[역주 3] 인간의 행동은 물질적 욕구 충족뿐 아니라 다른 가치를 충족하려는 의도 때문에도 일어난다.

[역주 4] 생산자가 환경주의자라면 비싸더라도 친환경 원료를 들여 제품을 만들려 할 것이다.

글쓴이) David Brady, Jr.

데이비드 브래디 2세는 플로리다 서던 칼리지에서 경제학 학사과정 학생으로, 통화 정책과 금융 시장, 신앙과 자유, 국제 무역 정책이 교차하는 영역에 관심이 있다. 경제교육재단(FEE)의 해즐릿 수습생을 거쳐 지금은 미제스 수습생이다. 2024 케네스 가르시나(Kenneth Garschina) 학부생 에세이 대회의 우승자로, Mises Wire, FEE Online 등에 자유주의 에세이를 기고해 왔다. 

옮긴이) 김행범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행정학)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esg-undermines-social-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