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이코노미스트를 위한 5대 경제학 가르침

Jonathan Newman, 2024. 09. 09 (배진영 옮김)

그들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완전한 통제에는 문제가 있지만 순수한 자유주의(laissez-faire)에도 문제가 있기에 가장 좋은 시스템은 정부 개입이 있는 혼합 경제라고 배운다. 기업가의 역할은 최소화되거나 아예 무시되는 반면,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칭찬받는다.

공교육은 가격 통제, 세금, 인플레이션,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학생들에게 세뇌한다.

이것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로버트 P. 머피(Robert P. Murphy)의 훌륭한 교과서인 『젊은 이코노미스트를 위한 경제학(Lessons for the Young Economist)』에 상응하는 일련의 짧은 가르침들을 제작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이미 홈스쿨 커리큘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는 더 많은 학생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배우고 사회주의와 개입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머피의 교과서에서 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가르침을 소개한다.

1. 이코노미스트처럼 생각하기

경제에 대한 확고한 이해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코노미스트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 행동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족한 수단을 사용한다.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수반된다. 왜냐하면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헨리 해즐릿(Henry Hazlitt)과 프레데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는 이 근본적인 요점을 이해하는 것이 수많은 경제적 사건과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 데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모두 깨진 창문의 우화를 동원한다. 젊은 깡패의 의도적인 파괴이든 허리케인과 같은 비자발적 파괴이든, 이것들이 "경제를 자극"하고 고용을 창출하지 않음을 이들은 보여주었다. 그것은 부족한 자원을 파괴하고 지출과 고용을 재지정할 뿐이다. 이 추론은 "경제를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정부 정책에도 적용된다.

2. 분업과 전문화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가 노동 분업에서 사회적 협력을 "이성의 가장 위대한 성취"로 여긴 데에는 이유가 있다. 로빈슨 크루소는 기껏해야 빈약한 삶을 겨우 꾸려갈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비교 우위에 있는 작업을 특화해 이를 서로 교환할 때, 전체 생산성은 높아지고 생활 수준은 생계유지를 넘어 오늘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

노동 분업이 그토록 생산적인 이유는 생산의 기회비용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혼자서 여러 상품을 생산하는 데 절대적인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에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이익과 손실 계산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기업가는 소비자가 미래에 무엇을 원할지 예상하여 생산 요소를 구매한다. 이에 성공하면 이익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손실을 본다.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생산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지침과 동기는 손실과 이익이다. 

손익의 메커니즘이 시장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생들이 이익과 손실의 의미를 아는 것은 그들이 국가의 선동과 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목적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데 필수이다.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이익은 "기업 탐욕"의 결과가 아니다. 이익을 줄이는 것(예: 자본 이득세)이나 손실을 완화하는 것(예: 구제금 및 보조금)을 목표로 하는 정부 개입은 자원을 절약하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시장 과정을 방해할 뿐이다.

4. 사회주의 실패 – 이론적으로도 파산

머피 박사(Dr. Murphy)는 사회주의의 두 가지 주요 이론적 문제, 즉 "누가 더럽고 위험하며 어려운 일을 할 것인가?"라는 인센티브 문제와 경제적 계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문제가 더 잘 알려졌지만, 두 번째 문제가 더 결정적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출현과 함께 사심 없는 새로운 집단주의적 인간 본성을 가진 "새로운 사회주의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첫 번째 문제에 답한다. 그러면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해 더럽고 위험하며 어려운 일을 기꺼이 하더라도 누구나 모두 행복해 할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이 결정적인 이유는 사회주의자들에게 그들의 첫 번째 비판에 관한 주장이 모호할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하더라도 무엇을, 얼마만큼, 어떤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널리 알려진 아래 주장처럼, 이 문제는 시장 경제에서 손익 계산 또는 경제적 계산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사회주의 연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변화는 사전에 평가될 수 없고 나중에 회고적으로 결정될 수도 없는 과제다.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만 있을 뿐이다. 사회주의는 합리적 경제의 포기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천하는 데는 끔찍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일부 있지만,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끔찍할 뿐이다. (사회주의의 재앙적인 역사적 기록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머피 박사의 교과서 16장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5.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학생과 일반 대중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20세기에 걸쳐 인플레이션에 관한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은 (헨리 해즐릿(Henry Hazlitt)의 1960년 판 American College Dictionary 인용에 따르면) 통화량의 증가를, "특히 정화(specie)로 상환할 수 없는 지폐의 발행“을 의미했다. 그 후 그것은 "가격 수준"의 증가와 동의어가 되었고, 요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가격 증가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 용어의 변화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케 한다. 사람들은 질병을 일으킨 근본이 아닌 그것의 증상에 집중한다. 물론 질병은 정부의 화폐 ​​창출이다.

하지만 화폐량 증대는 훨씬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특정 시점에 새로운 돈이 경제에 유입되면, 그것의 진입 지점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이익을 얻지만,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손실을 본다. 엄청난 양의 정부 지출을 가능하게 하고, 저축을 억제하고, 경제 계산을 왜곡하고, ​​문화를 파괴한다. 통화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새로운 화폐가 신용 시장에 들어서면 호황-파열(boom-bust)의 경기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6. 보너스 가르침: 경기변동

호황-파열의 경기변동은 인플레이션의 매우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에 머피 박사는 이에 대한 장을 따로 마련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1912년 그의 저서 『화폐와 신용 이론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에서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경기변동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중앙은행이나 부분지급준비금(fractional reserve) 은행이 새로운 돈을 만들면, 그것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춤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오늘과 내일의 소비 욕구를 균형 있게 조절한다.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하고 소비를 미루기로 하면, 기업가들은 새롭고 더 긴 생산라인을 추구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한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낮아진 이자율은 실제 자원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와 더 큰 생산 프로젝트를 자극한다. 경제는 소득이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고 기업이 성장하고 실업률이 줄어드는 "호황"을 경험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호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소비와 잘못된 투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들이 (보통 금리가 상승할 때) 자신의 프로젝트가 수익성 있게 완료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프로젝트를 청산하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제는 침체에 빠진다. 따라서 경기변동은 시장 경제의 자연스러운 특징적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신용 확대의 결과이다.

7. 국가 선동에 대한 면역

모든 학생은 경제학의 기본에 익숙해져야 한다. 국가 선동에 어렴풋이 가려진 "경제학" 유형에 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위의 몇 가지 짧은 가르침에서 시장 경제는 자발적인 교환과 분업의 네트워크임을 보았다. 그것은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평화로운 협력이다.

정부가 능숙하게 잘하는 것은 정부 개입이 경제에 좋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에게 속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용하는 주요 채널은 교육을 장악하는 것이다. 우리는 탄탄하고 바른 경제 교육을 통해 자유로워져야 한다.

글쓴이) Jonathan Newman

조나던 뉴맨 박사는 Mises Institute 펠로우이다. 그는 Mises Institute의 연구 펠로우로 있으면서 Auburn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2021년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젊은 학자에게 수여되는 Gary G. Schlarbaum을 수상했다. 이전에는 Bryan College에서 경제학 및 금융학 조교수를 역임했다.

옮긴이) 배진영(인제대학교 명예교수, 경제학)

원본) https://mises.org/mises-wire/top-five-lessons-young-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