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및 자유의지에 관한 로스바드의 견해

Wanjiru Njoya, 2024. 08. 31 (권혁철 옮김)

자연법(natural law)을 자신의 자유의 윤리(ethics of liberty)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로스바드(Rothbard)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이성, 그리고 자유의지 사이의 철학적 연계를 강조한다. 로스바드가 묘사한 바대로, 자연법은 “자연적 질서의 물리적 및 윤리적 법칙(laws)을 이해하고 도달하기 위한 인간 이성의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인간 이성의 이 능력은 인간에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로스바드는 코플스턴(Frederick Copleston)을 인용한다:

그[아퀴나스, Aquinas]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이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주며, 인간으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인식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순전히 본능적인 행동 수준을 넘어설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로스바드는 이성과 자유의지 둘 다 인간이 추구할 목적을 선택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목적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이성과 추구할 목적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성과 자유의지 둘 다를 인간 본성의 필수적인 요소로 본다. 이성과 자유의지 둘 다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다. 그러므로, 취약 계층 사람들에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할 자유의지가 없으며 이들은 가난이나 기타 불이익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되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이들의 행동에는 책임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로스바드는 자유의지는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이 없는 무생물체 또는 심지어 인간이 아닌 살아 있는 생물들과 인간 자신 간의 결정적 차이점에 도달한다. 전자(the former)는 그들의 본성이 지시하는 목적을 따라 나아가야만 하는 반면에, 후자 즉 “합리적 동물”인 인간은 목적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이성과 추구할 목적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누구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로스바드는 이성과 자유의지가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인 이유는 그것들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self-ownership)의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자기 자신이 의식하는 사실을 성찰하면서(introspecting) 개별 인간은 자신의 자유라는 원초적인(premordial) 자연적 사실 또한 발견한다: 즉, 어떤 주어진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이성을 이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자유, 간단히 말해 그의 “자유의지”라는 자연적 사실을 발견한다. 그는 또한 자신의 정신이 몸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자연적 사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자연적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한다. 

자기 소유 개념에 기반하여 모든 사람에게는 생각할 자유가 있으며,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이성을 이용할 자유가 있다. 누군가는 가난에 구속되어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환경에 의해 제한되거나 구속되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려는 강한 유혹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자유의지의 선택이고 자유의지의 행사이다. 누구라도 행동하기 전에 생각할 능력이 있고, 예스(yes)인지 노(no)인지 말할 능력을 갖고 있다. 로스바드는 “누구라도 의지의 자유, 자신의 삶과 행동의 방향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은 각기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비이성적/비합리적이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인간에게는 이성적 능력이나 선택할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자신의 물리적 환경이나 삶의 처지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유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평등주의자(egalitarians)들에 의해 종종 제기되는 연관된 주장은 자유의지는 오로지 자신의 의지를 발휘할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로스바드는 “자유의지”와 “행동의 자유”를 구분함으로써 이 주장을 거부한다. 행동의 자유는 여러 형태의 장애(impairment), 즉 신체적, 정신적, 상황적 또는 환경적 장애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장애가 자유의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의지는 양도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것(inalienable)이지만, 이것이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스바드는 또한 “자유”와 “능력”(power)을 구분한다. 인간이란 존재는 전지전능하지 않기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로스바드의 예를 따르자면, 우리에게 “대양(大洋)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는” 자유는 없다.

행동의 자유는, 말하자면 노예 신분에 놓여 있을 때처럼, 사회의 규칙(laws)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재산권이 타인의 재산권 및 관련 규칙들에 의해 제한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무제한의 행동의 자유를 의미할 수 없다:

아이디어들과 가치를 채택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양도 불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행동의 자유, 즉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시킬 자유는 그런 운 좋은 조건에 놓여 있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인간 자신의 본성의 법칙과 다른 개체들의 본성의 법칙에 내재된 인간 능력(power)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행동 영역이 타인에 의해 간섭받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물질적, 사회적, 법률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자유에 관한 논쟁에서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자유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이 모든 논쟁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인간은 추구할 목적을 이성으로 추론(reason)하고, 어떤 목적을 추구할 것인지 결정하는 내재적인 능력과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글쓴이) Wanjiru Njoya

완지루 은조야 박사는 미제스연구소의 상근 연구자이다. 그녀는 Economic Freedom and Social Justice (Palgrave Macmillan, 2021)과 Redressing Historical Injustice (Palgrave Macmillan, 2023, with David Gordon), 그리고 “A Critique of Equality Legislation in Liberal Market Economies”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2021)의 저자이다.

옮긴이) 권혁철(자유시장연구소장)

원문) https://mises.org/mises-wire/rothbard-liberty-and-free-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