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가”의 위험성에 대한 슘페터의 경고

Joseph Solis-Mullen, 2025. 05. 12. (권혁철 옮김)

요셉 슘페터(Joseph Schumpeter)와 오스트리아학파(Austrian School)는 경제 이론에서의 근본적인 질문들―특히 가치 이론, 자본, 기업가정신의 역할―에 대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국가에 대한 진단과 국가의 위험천만한 팽창 경향에 관해서는 양자가 중요한 공통의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큰 실수일 것이다. 실제로, 방법론적 및 이론적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에 대한 슘페터의 비판은―특히 1918년에 쓴 “조세 국가의 위기”(The Crisis of the Tax State)에서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와 머레이 로스바드(Murray Rothbard)와 같은 오스트리안 사상가들이 제기하는 경고와 강하게 공명(共鳴)하고 있다. 

슘페터에게 국가는 고전적 및 진보적 정치사상의 주류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선을 지향하는 이상화된 공적 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란 역사적으로 우연히 형성된 것으로, 그것의 크기, 형태, 그리고 역할은 주로 국가 수입(revenue)을 올리는 능력, 특히 세금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능력에 의해 정의되었다. 그리고 슘페터는 바로 이 재정을 핵심으로 국가의 진정한 본성(nature)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공공 재정은 한 사회를 탐구하기 위한 가장 좋은 출발점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썼다. 그의 관점에서, 공공 재정은 단순한 통치(governance)의 기술적 측면 이상으로, 정치적 및 사회적 권력의 핵심 중추이다. 국가가 어떤 것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실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실행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우리를 그의 로마에 대한 분석으로 이끄는데, 슘페터는 여기에서 국가의 재정적 및 군사적 팽창이 궁극적으로 국가 자신의 파멸의 씨앗을 뿌린 역사적 사례 연구를 하고 있다. 현대 서구 사회와 섬뜩한 관련성이 있는 구절에서 그는 로마의 공화국에서 제국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해서 단순히 외부 정복만이 아니라 국가라는 기계의 내부 전환까지 초래했는지를 관찰했다. 전쟁과 영토의 확장은 점점 더 거대한 행정, 세금, 그리고 관료화를 필요로 했다. 로마라는 국가는 사실상 그것을 낳은 바로 그 사회에 의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진 기생충이 되었다. 

이 점에서 슘페터는 그의 시대를 앞서갔다. 그는 국가 권력의 팽창, 특히 전시 및 전후에 있어서 국가 권력의 팽창은 수그러들기보다는 지속되고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이는 이후 로버트 힉스(Robert Higgs)가 『위기와 리바이어던』(Crisis and Leviathan)에서 전개한 이론을 앞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미제스의 『관료주의』(Bureaucracy)에서의 비판과 로스바드 및 다른 이들이 주장하는 바 국가는 본질적으로 강압과 착취를 통해 번성하는 약탈적 기관이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슘페터는 한정된 목적이나 헌법 원칙들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은 채 재정을 사회 공학 및 계급 관리의 도구로 여기는 국가를 “조세 국가”라고 칭하면서, 이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중세 군주제나 초기 자유주의-헌정 질서와는 달리 현대 국가는 단지 국가 자신의 유지를 위해서나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 국가는 사회를 재편하고(reshape), 자신의 고객들에게 보상을 하며, 점점 더 커져가는 불만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 과세한다.

그런 의미에서, 후기 공화정 시기의 로마와 현대 서구 사회 간의 비교는 단지 시적인(poetic)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다. 로마 국가가 정복을 통해 부를 쌓고 이 정복이 가져온 의무와 행정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미국도 글로벌 군사적 개입, 복지 의무, 그리고 철회할 수 없거나 철회할 마음이 없는 규제의 미로에 붙잡혀 있다. 해스켈(Haskel)이 『고대 로마의 뉴딜』(The New Deal in Old Rome)에서 지적했듯이, 미국 제국이 로마를 닮아간 것은 그것의 글로벌 존재감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의 정치적 논리에도 그 원인이 있다. 빵과 서커스식 (bread-and-circuses: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거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먹을 것과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역자) 복지국가, 의회의 클라이언트식 정치(clientelist: 정책이나 공공 자원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얻는 방식-역자), 제왕적(imperial) 대통령제, 그리고 시민 덕성의 침식 등이 그것이다.

슘페터의 분석에서 특히 날카로운 점은 국가의 재정 능력, 즉 국가가 차입하고, 통화를 팽창시키고, 과세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가가 일단 이런 도구들을 잘 다루게 되면, 스스로를 제한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대의 금융 혁신, 특히 법정 지폐와 중앙은행 제도는 이 역동성을 가속화시켜, 국가로 하여금 재정적 청산을(reckoning)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경제와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해준다.

슘페터의 이러한 비판에 비관론이 들어 있다는 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가 승리하기는커녕, ―마르크스가 가정한 대로―내부 모순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성공이 자본주의 그 자체를 파괴할 사회적 세력을 낳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보았다. 지식인, 관료, 그리고 유권자들이 모두,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역동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를 행정국가의 수동적으로 안주하는 삶으로 대체하는 일에 공모(共謀)할 것을 우려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는 제임스 번햄(James Bunham)의 관리자 혁명(Managerial Revolution)을 예견했고, 점차 침투해 들어오는 “계획 경제”에 대한 미제스(Mises)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스트리안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슘페터는 복잡하면서도 귀중한 동맹군이다. 재정이 국가 권력의 토대라는 그의 통찰, 그의 역사적 현실주의, 그리고 사회의 관료화에 대한 그의 경고는 여전히 반드시 읽어봐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다. 균형 이론이나 자본주의의 종말에 대한 그의 비관론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가 국가 권력의 팽창이 초래하는 병리 현상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공적을 남겼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슘페터가 상기시켜 주듯이, 로마는 야만족의 정복이라는 단일 행위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다. 로마는 내부에서부터 부패했고, 정치 경제는 자유와 시민적 의무의 정치 경제에서 제국주의적 행정과 기생적 특권의 정치 경제로 변질되었다. 안타깝게도 그런 과정은 로마의 종말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글쓴이) Joseph Solis-Mullen

조셉 솔리스-멀렌은 The Fake China Threat and its Very Real Danger와 The National Debt and You의 저자로서,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이며 Libertarian Institute의 랄프 레이코(Ralph Raico) 연구원이다. 스프링 아버(Spring Arbor) 대학교, 일리노이 대학교 및 미주리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Ludwig von Mises Institut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Libertarian Institut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Journal of the American Revolution, 그리고 Antiwar.com 등에서 그의 글을 볼 수 있다. 그는 SAU(Southern Arkansas University)에서 역사와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schumpeter-dangers-tax-state

옮긴이) 권혁철 (자유시장연구소장,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