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관세들의 오류

Kristoffer Mousten Hansen, 2025. 05. 06. (황수연 옮김)

트럼프 관세들 후, 트럼프의 의제를 정당화하여 제출하기 위해 경제 이론에서 많은 오류가 다시 떠올랐다. 대부분은 최적 관세들보다 더 터무니없지만, 후자의 특별한 오류는 특히 가면이 벗겨질 필요가 있다. 주로 그것이 몇몇 트럼프 옹호자에 의해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현대 경제학의 대들보이고, 그 자체로 주류 자유 무역 변호들에서의 약점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최적 관세 이론

최적 관세 이론은 긴 족보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은 니콜라스 칼도르(Nicholas Kaldor)가 1940년에 그것을 공식화했을 때 국제 경제학의 주성분이 되었다. 초기 경제학자들은 한 나라가 이런저런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통해 무역 조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잠재력을 논했었다. 즉, 만약 한 나라가 자기 정책을 통해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은[그 나라는] 잠재적으로 관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관세들이 현대 교과서들과 논문들에 보통 묘사되는 방식을 다시 논의해 보자. 이것보다 더 고급의, 칼도르의 것 같은, 모형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이론은 똑같다. 무역으로부터의 편익들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어떤 수입 상품에 대해 표준적인 수요 공급 도형을 그릴 수 있다. 국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세계 시장 가격 위에 있는 점에서 교차하고, 그래서 국내에서 사기보다 수입하는 것이 명백히 더 싸다. 세계 시장 가격에서는, 국내에서 더 적은 양이 생산되고 더 많은 양이 수요된다. 부족은 수입품으로 보충된다.

그림 1: 수입품 시장

만약 누구든지 국제 무역의 효과들을 빠르게 전달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도형은, 비록 피상적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해가 없다. 무역의 편익들−더 낮은 가격들에 더 많은 재화−이 보이지만, 이 편익들의 원인은 설명되지 않고 무역의 “패배자들(losers),” 국내 생산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즉각 명백하지는 않다. 

바로 그 도형이 관세들의 효과들을 보여주는 데도 사용된다. 관세가 도입될 때, 그것은 국내 가격을 세계 시장 가격 위로 관세액만큼 밀어 올리는데, 왜냐하면 표준적인 가정은 어떤 주어진 나라가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더 높은 국내 가격에서, 국내 생산자들은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지만, 소비자들은 큰 손해를 보아서 덜 소비한다. 표준적인 분석에서는, 순(純)사중 손실이 있는데, 이것은 관세들이 비효율적이라는점을 보여준다.

그림 2: 단순한 관세

오스트리아학파 관점에서는, 물론, 이 후생 비교들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이 점을 여기서 더 이상 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자기 방식으로조차도, 그 도형은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관세들의 주요 결과를 직접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관세들은 국제 분업의 정도를 줄여서 모든 사람을 덜 생산적으로 만들고, 국내 생산자들과 소비자들 다 같이 그들에 대한 실질 소득을 줄인다.

관세들은 표준적인 접근법에서 순손실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완화하자마자 곧, 이 결론은 불확실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최적 관세 영역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만약 그 나라가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수요는 떨어지는데, 이것은 세계 시장 가격에서 하락에 이를지 모르고, 그래서 국내 가격들은 최초의 세계 시장 가격 이상으로 그[관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그림 3: 최적 관세

이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은 그 관세의 일부를 치른다고 이야기되고, 그들이 치르는 부분은 최초 세계 시장 가격과 관세가 부과된 후 세계 시장 가격 사이 영역으로 측정될 수 있다. 외국인들이 치르는 부분이 사중 손실보다 더 크면, 경제에 순이득이 있고, 관세는 최적이라고 이야기된다. 그러므로, 원칙상, 외국인들에게 과세하는 “외국세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은 정말로 후생 최적일 것이다. 따라서, 현대 경제학은 실제로 자유 무역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온건한 정도의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한다.

최적 관세들의 오류

그러나 심지어 자기 방식으로조차도, 최적 관세들의 이론은 최적 관세율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단지, 고립된 국내 경제에 대해, 관세들에서 순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순이득이 그 부담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그 관세를 치르는 외국인들에게 손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사중 손실은 여전히 어떤 편익들보다도 더 크다. 이것은 경제학자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최적 관세들을 논할 때 단지 고립된 한 나라만 고찰한다는 점을 항상 강조한다. 그러나 이 접근법의 주요 오류는 간과된다.

한 조세의 효과들을 고찰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조세 귀착의 질문이다: 누가 결국에는 그 조세를 치르고 더 낮은 소득을 가지는가. 관세들도 조세이므로, 똑같은 질문이 여기서 발생한다. 표준 분석에서는, 누가 치르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칙이 없다−때때로 귀착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닥치고, 때때로 (외국) 생산자들에게 닥친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결정된다. 오스트리아학파 조세 귀착 이론은 다르다.

머리 라스바드(Murray Rothbard)는 조세가 결코 전전(前轉)될 수 없다고, 즉 소비자가 결코 그 조세를 치르게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관세도 마찬가지−다. 일어나는 일은 오히려 생산자들이 한계 비용 증가에 직면하고 생산을 그것이 다시 이윤이 있을 때까지 줄인다는 점이다. 관세는−다른 조세들처럼−항상 그리고 모든 곳에서 생산하는 외국인들에 의해 치러지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어느 생산자들이 치르는지 반드시 알 수는 없다. 주어진 제품에 특정적인 생산 요소들이 전기(前記)한 제품의 특정 관세를 치를 것이지만, 트럼프 관세들은 좀체 특정적이지 않다. 중국 재화들에 대한 일반 관세는 결국에는, 예를 들어, 중국 생산자들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와 아프리카 원료 공급자들의 소득을 낮추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귀착은 관세들의 논의에서 그저 부차적으로만 중요하다. 관세들은 항상 국제 분업의 감소로 이어지고 전반적으로 모두에 대해 실질 소득을 낮춘다. 이것은 관세들에 의해 행해지는 실제 손해인데, 그것은 표준적인 후생 분석에 집중함으로써 그리고 단기 효과들에 너무 강하게 집중함으로써 모호해진다. 만약 최적 관세가 세계 시장 가격을 낮추면, 외국 자본가들이 자기들의 행동 방침을 바꾸지 않고 그저 기꺼이 대금을 치르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영향을 받는 사업 분야에서 생산 요소들의 수요를 줄여서 자기들의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인데, 아마도 국내 시장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이것은 관세 장벽들에 직면해서는 최적이지만, 그것은 더 큰 정도의 국제 전문화가 허용했었을 것보다 덜 생산적인 자원 사용이다. 

이 과정은 또한 국내 경제에서도 점진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관세들의 주요 희생자들은 외국인들이 아니라, 국내 주민들인데, 이들은 외국인들과 교역함으로써 자기들의 재능들과 자원들을 더 효과적으로 고용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 국내 대체품들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저히 좋은 결과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은 자본과 노동이 이제 더 나쁘면서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재화들을 생산하는 데 고용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론

최적 관세 오류는 두 가지를 보여준다. 일단 인간 행동학이 포기되면, 경제학은 현실에서 분리되게 되고 이상한 결과들에 이른다. 주류 경제학의 오류들은 처음에는 크기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최적 관세들 같은 유지할 수 없는 결론들에 이어진다. 

둘째, 경제학자들이 이 널리 실증주의적인 패러다임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한, 그들은−결국에는−그저 국가를 위한 효율 전문가일 뿐이다. 이것은 옛적의 경제학의 적들, 중상주의자들과 관방학파 경제학자들의 역할이었다; 오늘날 최적 관세 이론은 파괴적인 무역 정책을 위한 과학적인 변명 이유를 준다.

글쓴이) Kristoffer Mousten Hansen

크리스토퍼 무스텐 한센은 미제스 연구소 연구위원이고 라이프치히 대학교 경제 정책 연구소 보조 연구원이다. 그는 화폐 정책을 전공하고 ≪오스트리아학파 계간 저널(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에 논문들을 발표했다. 크리스토퍼는 앙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전 미제스 연구소 하계 선임연구원이다.

원문) https://mises.org/mises-wire/fallacy-optimal-tariffs

옮긴이)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