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전쟁 비용

Ulrich Frommy, 2025. 03. 18. (박종운 옮김)

전쟁 경제는 무엇보다도 극도로 높은 ‘이른 시기 소비 선호도’(time preference, 즉, 현재를 우선하는 소비선호)를 특징으로 한다. 전쟁의 수행을 위해서는 −이전에는 자본재나 소비재 생산에 배정되었던−희소한 자원이 국가 전투력의 동원 및 작전 준비로 재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제스가 말했듯이,¹ "전쟁은 현재재(present goods)로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도 그에 따라 최종재의 즉각적 생산에 맞게 자본의 전체 구조를 재정비하거나 "단축"하여야 한다. 그런 뒤에는 전쟁 노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이 재빠르게 소모된다. 노동, 자원 및 자본재는, 이전에 언급했듯이, 미래를 향하여 또 생산 구조의 완성을 향하여, 자본 구조의 더 먼 단계를 우회하는 대신, 곧바로 소비재 생산으로 향하게 된다. 전체 자본주의 구조가 뒤집히는 것이다.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²

“전쟁이 끝나고서야 우리의 빈곤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올 것이다. 그때에서야 마모된 기계, 황폐한 건물, 버려진 땅, 줄어든 가축, 파괴된 숲이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깊은지를 증언할 것이다.”

현재만 지향하는 전쟁 경제로의 전환은 샐러노(Joseph Salerno)가 퇴보적 경제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 경제는 더 이상 미래의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본 파괴를 향해 나아간다. 전쟁은 기회 상실과, 시간 낭비와, 진짜로 생산적인 대안적 기업이 자원 사용을 포기하는 것과 동의어이다. 국가는 원자재에 대한 접근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과 사기업이 이러한 자재를 새롭게 만들려는 모든 유인(誘引)마저 파괴한다.

따라서 자본 축적의 일반적 감소야말로 모든 전쟁 경제의 논리적 결론이다. <우리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저자 프레데릭 바스티아(Frédéric Bastiat)³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영원히 잃어버린 모든 기회와 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쟁과 물질적 파괴도 생산과 완전고용으로 이어진다면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 케인즈 경제학의 엄청난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금을 통한 전쟁 자금 조달

경제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민에게서 차입하여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완벽하게 가능하다. 문서상으로는 통화 인플레이션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세금은 −주민의 가처분 소득을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개인의 소비 감소 또는 개인이 저축하는 소득의 감소라는 두 가지 형태를 띤다. 이러한 선택들은 소비자의 ‘이른 시기 소비 선호’의 변화를 반영한다. 소비 감소는 ‘이른 시기 소비 선호’를 낮게 유지하지만, 저축하는 소득의 감소는 ‘이른 시기 소비 선호’를 더 높게 한다. 전시에는 두 번째 선택지가 보통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개인이 저축 능력을 보존하려고 일상생활 수준을 희생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에서 이자율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그 시기에 정기 예금 형태로 있는 이용 가능한 저축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은 개인의 가처분 소득도 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지출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능력도 세금이 제한한다고 적어놓는 것도 중요하다. 그다음에는 세금은 시장이 소비자 수요에 근거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능력도 제한한다. 세금은, 정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유인이 거의 없고 정부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개인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잘못된 배분은 대체로 사회 전체의 생산 구조를 손상시킨다. 특히 정부가 파괴 목적으로 자본을 재배분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할 때인 전쟁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샐러노는 또한 돈 말고도 재생산 불가능한 재화의 몰수와 같이, 전쟁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외의 대안도 언급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서 동물, 차량, 음식, 옷 등을 징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도 본질적으로는 세금 거두기와 매우 유사하지만, 효과는 훨씬 덜하다. 이 증거가 러시아 내전(1917-1923) 동안 볼셰비키가 사용한 방식이었다. 그 결과가 절대적 재앙이었던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에는, 전쟁이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손실 효과를 직접 볼 수 있는 주민들에게는 세금 거두기가 가진 억압적인 본질이 너무나 생생하다. 이처럼 생생한 전쟁은 빠르게 인기를 잃고, 시민과 노동자 모두의 열정도 고갈시킨다. 이는 국가에는 불안으로, 위험한 패배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는, 전면전(total war)이란 말이 보여주는 그대로, 경쟁자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다른 자금 조달 기법들을 찾아야 한다.

화폐 인플레이션을 통한 전쟁 자금 조달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라도, 중앙은행에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부채를 "화폐화"하기로 결정한다. 중앙은행은 자기가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을 사기 위해서는 간단히 새로운 돈을 인쇄한다. 중앙은행은 1차 시장에서는 정부와, 2차 시장에서는 직접 상업 은행들과 이런 짓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은 무에서(ex nihilo) 창출된 돈을 경제에 주입하고 동시에 전면전의 주요 자금 조달자로 된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에게는 친숙한, 자본 이론 및 화폐 계산 이론과 관련하여 이미 언급했듯이, 화폐는 경제에서 가장 시장성이 높은 상품이다. 화폐 계산의 기초⁴로서, 화폐는 "행동을 인도하는 별", 즉 기업가와 다른 개인이 하는 교환을 유도하고 사회 전체의 자본주의 구조를 늘일 수 있게 하는 나침반이다. 국가는 화폐 인플레이션을 택함으로써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너무나 생생한 전쟁의 징후를 숨기려고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자율 상승, 파산, 그리고 ‘이른 시기 소비 선호도’의 엄청난 증가라는 경제의 실제 비용을 숨기려고 한다.

화폐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경제적 계산을 틀리게 만든다. 화폐는 국가에 의해 무기화되어, 나머지 경제 부문이 아닌 군사 산업으로 직접 향하게 된다. 이러한 화폐 주입의 귀결로서의 불균형은 가격의 불균등한 상승이라는 형태로 점차 사회 전반으로 퍼진다. 미제스가 올바르게 설명했듯이, 새로 인쇄된 화폐의 첫 번째 수혜자만 여전히 이전 시장 가격(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시간을 갖기 전)으로 소비재를 살 수 있다.

전쟁 중에 이런 경제적 무질서 상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 경제에 유동성이 대량으로 주입됨으로써 가짜 경제 호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을 자극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본 소비를 가속화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축과 투자의 실제 가치가 더 이상 시장의 경제적 현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를 창출하는 능력 자체가 파괴된다. 샐러노가 적절하게 묘사했듯이,⁵ 인플레이션은 돈을 "베일"로 만들고, "비용을 은폐하는 장치"로 만든다.

전쟁 경제: 경제적 파시즘으로 가는 길

전쟁은 그래서 경제에 대한 대규모 국가 개입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쟁의 긴급성 때문에 정당화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개입은 전쟁 후에도 계속된다.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화폐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샐러노가 "경제적 파시즘"(즉, 경제에 대한 완전한 국가 통제)이라고 부르는 것⁶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쟁 시기에, 국가는 월권(越權)을 하여 화폐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금과 생산에 대해서도 중요한 모든 결정을 내릴 권력을 자신에게 부여했다. 세계적 전쟁 경제는 결국 완전히 계획된 경제, 원래 정의 그대로 "파시스트 경제(fascist economy)"로 되었다. 무엇을 생산할지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였다. 이러한 파시스트 경제로의 변화는 종종 전능한 국가의 수립과 나란히, 종종 경찰국가의 형태로, 간다. 이는 사회의 모든 가용 자본과 소득을 빨아들이고, 몰수하고, 전쟁 노력으로 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역사적 사례도 부족하지 않다.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제국의 악명 높은 힌덴부르크 계획이다. 이 계획은 독일의 제한된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총체적인 경제적 동원을 요구했다. 군사적 생산의 증가는 논리적으로는 민간 소비를 희생시키고 주민에 대한 배급을 도입함으로써 달성된 것이다. 귄터 라이만(Günter Reiman)이란 저자는 이러한 체제를 "흡혈귀 경제(vampire economy)"라고 설명하였는데,⁷ 이는−영구적이고 전면적인 전쟁에서−필연적으로 사회의 모든 자본을 소모하고 만다.

그리고 그게 바로 《화폐: 건전한 화폐와 불건전한 화폐》⁸에서 가져와서 풍성해진 이 장의 요점이다. 적의 완전한 섬멸이라는 단 하나의 결과만을 눈앞에 두고 전면전으로 향하는 전쟁 경제는, 자신의 경제에서 피를 빨아들이고 자기 시민들의 자본을 파괴하는 것 외에는 어떤 선택도 없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 당국은 명령화폐(불환화폐)에 의존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에게 진정한 전쟁 비용을 숨기는 완벽한 도구였다. 동시에 나라의 전체 자본을 파괴하기 위해 그것을 고갈시켰다. 간단히 말해서 전쟁은 항상 합이 마이너스인 게임이다. 승리한 나라를 포함하여 모두가 손해를 본다. 그것은 자유뿐만 아니라, 미래의 번영을 유일하게 보장하는 것인 자본주의 구조에도 손실을 준다.

주)

1. https://cdn.mises.org/Nation%2C%20State%2C%20and%20Economy_3.pdf#page=200

2. https://cdn.mises.org/sound_money_salerno.pdf#page=268

3. https://mises.org/articles-interest/which-seen-and-which-not-seen

4. https://cdn.mises.org/Human%20Action_3.pdf#page=267

5. https://cdn.mises.org/sound_money_salerno.pdf#page=264

6. https://cdn.mises.org/sound_money_salerno.pdf#page=286

7. https://mises.org/library/book/vampire-economy

8. https://cdn.mises.org/sound_money_salerno.pdf

글쓴이) Ulrich Frommy

울리히 프로미는(@UlrichFromy)는 앙제(Angers)에 있는 웨스트 가톨릭 대학교(Université catholique de l’Ouest)와 멘느 대학교(Université du Maine)에서 역사를 전공했고, 그곳에서 근대사 및 문화유산 보존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프랑스 북서부에서 박물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true-cost-war

옮긴이) 박종운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