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아동에 대한 공립학교 일방적 교육에 제동 걸다

James Bovard, 2025. 06. 30. (권혁철 옮김)

금요일, 대법원은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관용을 모르는 LGBTQ+^[역주1] 일방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Mahmoud 대(vs.) Taylor 사건에서 대법원은 6 대 3의 판결로 자녀에게 종교적 가치에 반하는 편향된 성(性) 및 젠더 수업을 받지 않도록 면제(exempt)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공교육(public education)이 대부분의 미국인이 받게 되는 가장 값비싼 “선물”(gift)이라는 씁쓸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Montgomery county)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liberal)인 주(州) 중의 하나에 속한 가장 진보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MCPS) 시스템은 116,000명의 학생들에게 진보적 가치를 주입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MCPS는 유치원의 전(前)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젠더-성(Gender-sex)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교육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다. 처음에 이 교육은 미국 내 다른 지역의 거의 모든 학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자동 적용-선택 면제’(opt-out option)^[역주2]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이 수업에서 면제시키려 하자, 카운티는 해당 조항을 폐지했다. 그 과정에서 카운티 관료들은 남북전쟁 이전에 너무 많은 노예들이 도망친다고 불평하던 남부의 농장 소유주들이 보였던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슬림,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리고 가톨릭 학부모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이 학교 시스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목표는 논란이 된 교재(textbooks)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일방적인 교육(indoctrination)을 받지 않도록 면제받는 것이었다.

나는 몽고메리 카운티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외국 태생의 우버 택시 운전사들로부터 이 정책에 대한 고통과 분노의 목소리를 들었다. 우버 택시 기사들은 아메리칸드림을 추구하여 이 나라에 왔는데, 학교의 교사들이 자신들의 가정의 가치와 자녀들이 자신들의 신체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을 해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그 기사들이 이 지역 학교 정책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묻곤 할 때면, 나는 다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말이 제대로 번역되어 전달되지 않는 사실만을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2019년, 메릴랜드주는 “학생 개개인의” “젠더(gender) 정체성과 표현”, 그리고 “성적 지향”을 “소중한 것”으로 바라보도록 장려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주정부 관료들과 정치적 임명직 공무원(political appointee)들은 메릴랜드주에서 젠더를 재정의(redefine)할 특별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학부모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에 따르면,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MCPS Board)는 교과과정에 사용할 도서를 선정함에 있어 “‘LGBTQ+ 렌즈’를 통해 검토하고, 해당 도서들이 ‘고정관념’ ‘시스젠더주의(cisnormativity)’,^[역주3] 그리고 ‘권력 위계(power hierarchies)’를 ‘강화하는지 아니면 허무는지’를 따지겠다”고 했다. 또한 해당 서류에 따르면, “교사들은 [LGBTQ+ 옹호적 관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상처를 주는 것(hurtful)’으로 규정하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는 남성’이나 ‘드레스를 입는 남성’ 같은 예시를 들어 반박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한다. 또 교사용 지침서에는 초등학생들의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깨뜨리라’는 지시가 두 차례나 반복되어 있다. MCPS 교육위원회는 해당 교육의 목적이 “부모에 의해 쉽사리 뒤집어질 수 없는 새로운 시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2020년, MCPS는 부분적으로는 무의미했던 코로나 관련 학교 폐쇄 조치의 영향으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수학 낙제 비율이 500퍼센트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지역의 학교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논바이너리(non-binary)’^[역주4]로 규정한 학생의 숫자가 582퍼센트 증가한 것에 비하면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 “아이들의 사고를 허물라”는 교육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학교 건강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거의 절반이 자신을 논바이너리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MCPS는 어린 학생들의 성 정체성 전환(gender transitions) 사실을 비밀로 유지했는데, 그 이유가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자신의 성별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아이들의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타고난 성별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 중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평생 불임을 초래할 수도 있는 성호르몬/사춘기 억제재(puberty blockers)를 복용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얼마나 많은 여학생들이 양쪽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남학생들이 성기 변형 수술(genital-altering surgery)을 받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없다. 논바이너리 아동은 정신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학교 측은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이 항우울제나 기타 정신과(精神科) 약물 사용을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에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자살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MCPS가 “건전한 과학, 상식, 그리고 아이들의 웰빙과는 어긋나는 가정생활과 인간의 성에 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동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 “수업”(lesson)이 임신과 성병을 피하는 방법에만 한정되었었다면, 그로 인한 해악이나 논란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더 엄청난 것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 성교육은 점차 성별(gender)을 재정의하고,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집착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만들어 주기 위해 몽고메리 카운티 학교들은 세 살부터 성(sex)에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아동기의 순수함을 파괴했다.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별과 성적 지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삶을 망칠 수 있다. 지역의 학교장(principals) 협의회에서조차 이 프로그램에 강하게 반대했으며,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초등학생들이 다른 아이들과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학교장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책들과 프로그램들에 반대했다. 즉, “성별 및 성 정체성에 대한 노골적인 교육을 지지하고”,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조장하며, “종교적 신념을 경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들에 반대했다. LGBTQ+ 옹호자들은 사춘기도 되기 전에 아이들이 수년간 자신의 성별과 관련해 괴로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십대 남학생들이 여자에게 성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런 것을 굳이 10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주입할 이유도 없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무상(free)”이라고 하는 공립학교들이 어떻게 부모와 납세자들을 예속시키는지를(subjugate)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건에 대해 연방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들은 잭슨(Jackson) 대법관은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무언가를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제기를 하는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홈스쿨링(homeschooling)을 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

다수 의견을 대표하여 판결문을 쓴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종교적 신념과 관행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교육을 강제로 받게 한다면, 이는 부모의 종교적 실천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그리고, 정부는 무상 공교육이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는 공교육이 내세우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 교육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세금을 낸다. 그런데 일단 그 세금이 정부의 금고에 들어가는 순간 부모의 권리는 사라진다. (이처럼: 역자) 교육비를 간접적으로 지불하게 되면, 부모는 ‘구매자’가 아니라 ‘구걸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다. 공립학교는 어떤 서비스의 재정을 통제하는 것이 결국 사람들의 삶에 대한 정치적 통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알리토 대법관은 ‘자동 적용-선택 면제’(opt-out option)에 반대한 세 명의 대법관을 비웃듯 이렇게 말했다: “반대 의견에 따르면,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부모는 정부가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노골적으로(direct)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한 감수해야만 하며 홈스쿨링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진보주의자들은 정부 공무원들이 아이들을 의자에 묶어놓고 뇌에 충격을 주는 전자장비를 써서(electronic mind zappers)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도를 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동 적용-선택 면제’(opt-out option) 권리를 인정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어떻게 감히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들이 아이들이 개인적, 도덕적, 종교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권한(power)은 여전히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자유의 미래에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

옮긴이 주)

[역주1] LGBTQ+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퀴어(Queer) 등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포괄하여 가리키는 용어이다.

[역주2] 모든 학생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만, 받지 않겠다고 요청하면 면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역주3] 생물학적 성과 본인의 실제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는 것.

[역주4] 자신을 전통적인 성별 범주인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용어.

글쓴이) James Bovard

제임스 보바드는 Public Policy Hooligan(2012), Attention Deficit Democracy(2006) 등 10권의 책을 저술한 저술가이다. 그는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Playboy, Washington Post를 비롯한 다수의 매체에 글을 기고해 왔다. 가장 최근의 저서는 Last Rights: The Death of American Liberty이다.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scotus-strikes-blow-against-public-school-indoctrination-young-children

옮긴이) 권혁철(자유시장연구소장,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