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고 있다

Robert Aro, 2025. 02. 14. (박종운 옮김)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가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EO)에 의해 금지됨에 따라,^[1] 연준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 대안을 추구할 유인(誘因)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번 주 크리스토퍼 J. 월러(Christopher J. Waller) 연준 이사 는 <성숙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성찰(Reflections on a Maturing Stablecoin Market)>^<1>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그는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연준이 수행할 잠재적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다.

월러 이사에 따르면:

"이 연설의 목적을 위해, 제가 스테이블코인을 정의하자면 이는 국가 통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자 최소한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과 1:1로 뒷받침되는 디지털 자산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유의할 점은 여기서 그는 미국 달러와의 1:1 고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자산 저수지(pool)를 준비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을 제때 전통적 통화로 상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돈을 동시에 인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기 돈을 찾기 위해] 시장에서 "은행으로 달려가기(뱅크런)"가 가능해지는, 부분 준비금 은행업과 비슷한 소리로 들린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현재 시가총액이 약 1,400억 달러^<2>에 달하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Tether)에 대해 살펴보자. 

테더의 웹사이트^<3>에 따르면:

"모든 테더 주화는 연동시킨 명령화폐(법정화폐)와 1:1로 고정되어 있으며, 테더의 준비금으로 100% 보장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재무 감사보고서^<4>에 따르면 테더가 거의 1,370억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만일 테더 보유자 모두가 미국 달러로 상환을 요청한다면 테더는 1,370억 달러를 (현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무보고서는 1,430억 달러의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고 열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부분 준비금 은행업과 매우 흡사하게 느껴진다.

재무 보고서의 4쪽에는 자산 구성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자산 세부 내역: 보고서 제출일 기준, 명령화폐(법정화폐)로 평가된, 유통되고 있는 테더 주화를 보장하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테더가 모든 자산을 순간적으로 유동화시킬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일부 자산의 경우 판매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82억 달러의 담보 대출과 39억 달러의 기타 투자처럼, 다른 것들은 쉽게 현찰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의 경우, 테더가 유동화를 시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무엇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는 분명치 않다. 그렇지만 이번 달에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허용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준비 자산을 명시하는 법안 제출^<5>과 같은 몇 가지 진전이 있었다 . CoinTelegraph에 따르면,^<6> JP Morgan 분석가는 테더가 비트코인 보유분을 유동화할 수밖에 없을 수 있고, 이것이 시장 붕괴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다. 더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점은 연방준비제도가 이 분야에 어떻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입법 가능성에도 더 그런지, 그리고 대통령이 강한 달러와 금융기술(fin-tech)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민감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다.

정부 및/또는 연준의 개입이 증가하면, 이는 시장 간섭으로 이어질 것이다. 테더의 내부 작동 방식도 연준의 그것에 비해 더 투명하지도 않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 나쁜 것은, 연준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규제하기에 이른다면, 연준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구제하는데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2023년 3월 은행 정기예금 자금 조달 프로그램^<7>이 창설되었을 때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은행/스테이블코인 구제금융으로 2024년 3월에 1,600억 달러로 고점을 찍었다. 지난주 현재 그 프로그램의 잔고는 1억 9,5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옮긴이 주)

[1]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3일 디지털 금융기술에서의 미국의 지도력 강화(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란 이름으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 행정명령에서 트럼프는 미연방에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의 창조 및 발행을 금지하였다. 여기서 CBDC는 국가 회계단위로 평가된 일종의 디지털 화폐 혹은 화폐 가치이고, 중앙은행의 직접 채무인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보도 출처: https://bitcoinmagazine.com/politics/president-trump-signs-executive-order-to-ban-central-bank-digital-currencies-cbdc

*CBDC의 발행은 그 자체로 형태를 달리한 명령화폐일 뿐이기에, 화폐의 발행증가이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수단일 수 있다. 기존 지폐의 전자적 이체에 비해서 편의가 더 증대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암호화폐가 가진 사기(fraud) 화폐 속성을 벗어나기 위하여, 기존의 달러나 중앙은행 화폐로의 상환을 내세우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1:1 상환 및 그에 맞는 100%준비 체제를 갖춘다면 기존 중앙은행 지폐의 전자적 이체에 비해 편의성을 더 증진시키는 바가 없다. 그러나 그 스테이블코인이 1:1 상환과 10%의 부분지급준비 체제를 갖춘다면, 이것은 또 다른 뱅크런과 경제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글쓴이 주)

<1>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speech/waller20250212a.htm

<2> https://coinmarketcap.com/

<3> https://tether.to/ru/transparency/?tab=reports

<4> https://assets.ctfassets.net/vyse88cgwfbl/6L2yLNnLltcCP6ZcTxJrll/aea0ec279fea08637445c8be57f63d87/ISAE_3000R_-_Opinion_on_Tether_Consolidated_Financials_Figures_31.12.2024.pdf

<5> https://www.hagerty.senate.gov/wp-content/uploads/2025/02/GENIUS-Act.pdf

<6> https://cointelegraph.com/news/tether-slams-jpmorgan-analysts-sell-bitcoin

<7> https://fred.stlouisfed.org/series/H41RESPPALDKNWW

글쓴이) Robert Aro

로버트 아로는 토론토 출신 공인회계사이고 미제스 연구소 대학원에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권력과 시장(Power and Market)≫ 블로그에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와 중앙은행업에 관한 쟁점들을 쓰고 있다. 

출처) https://mises.org/power-market/fed-has-its-eyes-stablecoin

옮긴이) 박종운(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