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인구 재고찰: 분권화된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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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8-19 03:21 조회560회 댓글1건본문
과잉인구 재고찰: 분권화된 접근법
Amir Iraji, 2024. 05. 31. (황수연 옮김)
과잉인구는 오랫동안 우려 사항이었고, 인류의 미래, 자원 부족, 그리고 환경 악화에 관한 논쟁들을 유발했다. [과잉인구에 대해] 중앙 집권화된 통제 조치들에 호소할 유혹이 현저하다. 그러나 더 면밀한 검토는 그러한 접근법이 지닌 두 가지 주요 문제를 드러낸다.
윤리적 문제
개인 권리들의 침해가 첫 번째 쟁점이다. 머리 라스바드(Murray Rothbard)가 ‘자유의 윤리(The Ethics of Liberty)’에서 설명하듯이, 개인들은 자신과 자기 재산을 소유할 고유의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 권리의 어떤 침해도 비윤리적이고 부당하다. 그러므로, 어떤 실체도, 그것이 개인이건 조직이건, 전 인구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것의 크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권위주의 정권들이 인구 억제의 이름으로 가혹한 조치들을 집행해서, 역사를 통틀어 이 윤리 원칙을 무시하는 것의 파괴적인 효과들을 보았다. 강제 불임들과 강제적인 가족계획 정책들을 포함하는, 이 행동들은 개인 권리들의 침해들과 엄청난 인간 고통에 이르렀다.
지식 문제
인구 증가가 즉각 억제되지 않는 경우 비참한 결과들을 예측한, 1968년에 출판된 책, “인구 폭탄(The Population Bomb)”의 이야기를 고찰해 보라. 그러나 그 책의 예측들은 실현되지 못했는데, 대개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혁신과 기업가적 해결책들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실패는 인구 역학의 복잡한 것들을 역점을 두어 다루는 데서 중앙 집권적 권력의 부적합성을 강조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가 자기의 저명한 소론 ‘사회에서 지식의 사용(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에서 설명했듯이,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 문제로 데리고 온다. 이 소론에서 그는 사회에서 정보의 분산된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중앙 집권 계획의 도전 과제를 강조한다. 그는 중앙 당국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분권화된 의사 결정과 가격 메커니즘이 개인들의 국지화된 지식과 선호들에 기초하여 자원들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의 도전 과제들을 역점을 두어 다루는 데서 하향식 계획보다 시장 기반 해결책들이 더 우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인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 쟁점인가? 하이에크의 통찰들이 이것에 적용되는가? 많은 사람이 가정할지 모르는 것과 반대로, 경제학은 오직 돈이나 금융 거래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부족에 직면한 인간 행동의 연구를 포함한다. 인구 결정들은 개인들과 가족들이 자원 배분, 소비 패턴, 그리고 미래 계획에 관해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 결정들은 깊은 경제적 함의들을 지니는데, 그것들이 노동 공급, 재화들과 서비스들의 수요, 그리고 사회 안에서 부와 자원들의 분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인구 역학은 생산성, 혁신, 그리고 시간에 걸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행동의 촉매제로 이바지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새 정보와 해결책들을 창출하기도 한다. 개인들과 가족들이 자원 배분, 소비 패턴, 그리고 미래 계획에 관한 결정들을 조종함에 따라, 그들은, 환경 관심사를 포함해서, 발생하는 도전 과제들을 역점을 두어 다루는 기업가적 시도들에 종사한다. 이 결정들이 분권화된 지식과 시장 신호들의 틀 안에서 어떻게 행해지는지 이해하는 것은 더 넓은 경제 풍경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다. 기업가적 해결책들은 이 과정에서 중추 역할을 하여, 변화하는 인구 역학과 시장 수요들에 대응해서 적응과 혁신을 추진시킨다.
그것은, 개입주의가 전제적이고 무서운 것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개입주의가 시장 신호들을 왜곡하고 본질적인 정보를 봉쇄함으로써 문제들을 일으키고 해로운 결과들에 이를 수 있는 이유이다. 예를 들면, 인구의 경우, 보조금과 사회 프로그램들은 인위적으로 개인들을 자기들 결정의 진정한 비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것은 아이들과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가지는 가격을 계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자연적인 환류 메커니즘들을 붕괴시킨다. 이 왜곡은 시장이 효과적으로 인간 행동을 조정하는 것을 막아, 과잉인구와 과소인구 양쪽 다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개입으로 유발되는 왜곡은 인구 쟁점들과 정부 간섭의 혹독한 순환을 일으킨다. 중국은 이 순환의 통렬한 예로 이바지하는데, 거기서는 최초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한 자녀 정책은, 급속하게 노령화하는 인구와 음의 인구 증가를 포함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은 개입으로 일어난 이 새 문제에 대한 그들의 해결책은 더 많은 개입인데, 새 개입들이 새로운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에 이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다.
“인구 폭탄”의 이야기와 그 밖의 비슷한 실패한 예측들은 어떤 중앙 집권화된 권력도 인구의 최적 크기를 결정할 필요 지식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
결론
결론적으로, 과잉인구를 둘러싼 논쟁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 원리들에 근거한 분권화된 해결책들을 지지해서 중앙 집권화된 접근법들을 재평가할 필요를 강조한다. 개인의 권리들을 침해하고 인구 역학의 복잡한 특징들을 역점을 두어 다루지 못하는 하향식 개입들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인구 도전 과제들을 관리하는 더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위한 길을 닦는다.
분권화된 지식과 시장 신호들로 움직이는 기업가적 행동은 인구 관심사뿐만 아니라, 환경 지속 가능성을 포함하는, 더 넓은 사회 쟁점들도 역점을 두어 다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개인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능력을 줌으로써, 우리는 진화하는 인구학적 추세들에 직면하여 혁신, 적응, 그리고 탄력을 촉진한다.
우리가 인구 증가의 복잡한 일들을 처리할 때, 자유와 자유 기업의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진보가 개인들의 수중에 있지, 중앙 집권화된 당국의 수중에 있지 않음을 인식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가오는 몇 세대 동안 인간 존엄과 번영이 보존될, 미래를 향한 길을 구축할 수 있다.
글쓴이) Amir Iraji
아미르 이라지는 이란 출신으로 언론, 저술, 그리고 편집에 경력을 가진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이다. 스페인에 이주한 후, 헤수스 웨르타 데 소토(Jesus Huerta de Soto)의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 아래, 그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탐구했고, 후에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중추 저작을 페르시아어로 번역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그는 ≪자유의 윤리≫와 ≪새로운 자유를 위하여≫를 번역하는 데 협동하였다. 이란에서의 경험들로 형성된 그의 독특한 시각은, 리버테리어니즘에 관한 논쟁들을 풍부하게 하고 서로 다른 문화 사이 이해를 촉진하려는, 그의 노력들을 반영한다.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overpopulation-reconsidered-decentralized-approach
옮긴이)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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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도헌님의 댓글
김도헌 작성일
인구 과잉과 인구 소멸의 겁주기.
1.1960년대 한국은 인구폭발을 염두에 두고서 가족 계획이라는 것은 했다.
2.시도 때도 없이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슬로건으로 가족을 적게 낳는 계획을 수립했다.
3.그 과정에서 우리 어머님께서는 세명의 아들을 낳으셨고 곧 보건소에서 자궁을 묶는 수술을 강제로 받아야 했다.
4.그후에는 가족계획은 두명만 놓고 잘기르자였고 1980년대는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로 인구억제 정책을 정부가 썼다.
5.그러나 지금은 점점 더 아이를 않낳거나 한명만 낳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를 자식마냥 키우고 있다.
6.인구폭발로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이 주요했고 성공적이었다.
7.그러나 점점 더 인구가 적어지고 노인층은 많아지는데
이를 부양할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한국에서는 인구소멸로 또 겁을 주고 있다.
8.그냥 시장에 내맡겨 두었다면 괜찮았을 일을 정부간섭과 개
입으로 인구를 줄었다가 늘렸다가 하는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9.아기를 둘째를 낳으면 몇백만원을 지자체 마다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지난 세월에 몇십조가 들어간 가족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이가 더 이상 경제적 유인만으로는 해결될수 없다고 여겨진다.
10.아이를 대학까지 진학시키고 성년으로 키우는데 수십억원이 든다.
11.그러나 그 아이가 자신의 노후에 책임질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부모님들은 더 이상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
12.더구나 더 많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일자리가 없다.
13.일하지 않고 부모님께 얹혀사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부모는 아이를 덜 낳을 것이다.
14.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기업의 모든분야에서 일자리를 인간과 경쟁해서 중간 관리자층들이 실업의 상태로 될것이다.
15.그러면 더이상 신입직원이 불필요해지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나가거나 집에서 놀게 될것이다.
16.대학교에 보내도 더 이상 대학이 취업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끝났다.
17.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한국은 세금 구조가 약탈적이고 규제가 심하다.
18.더구나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더 많은 기존의 일자리가 파괴되고 새롭게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19.젊은이들중에는. 로봇세와 인공지능세로 편안하게 일안하면서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겠다고 한다.
20.그러나 기업에 세금이 높으면 언제든지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기본소득도 붕괴될것이 뻔하다.
김도헌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