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런(E. Warren) 부유세의 문제

Kai Weiss / Simon Sarevski, 2019. 2. 9 (배진영 역)

이들 모두는 미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신만의 웅장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 그 해결책 중 가장 최근의 것이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역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제시했고 최근 들어 더욱 관심을 끈 부유세(wealth tax) 아이디어이다. 이 아이디어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극단적으로(또는 그녀의 표현으로 “아주”) 부자인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5,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계에 대해서는 2%를,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가계에 대해서는 3%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전체 75,000 가계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워런은 이 부유세야 말로 경기장을 평평하게 해줄 중심추의 하나로 보고 있다.

부유세가 최근 유행적인 개념으로 떠오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새삼스러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1992년 OECD 국가들 중 부유세를 받아들인 국가는 12개국이었지만 지금은 단지 4개국에서만 부유세가 남아 있다. 

부유세의 핵심 이슈들 중 하나는 그것을 실제로 과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니콜 케딩(Nicole Kaeding)과 카일 포멀러우(Kyle Pomerleau)가 쓴 글에 따르면, “재산가들(the uber wealthy)은 대체로 가치를 매기기가 아주 어려운 자산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보유에서의, 신용에서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업체에서의 소유권과 같은 것들이다. 

한 가계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요하는 일이다. 제프리 레빈(Jeffrey Levine)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부유한 가계는 예술품,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 고가의 차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수없이 열거할 수 있다. 이 모든 재산들을 하나하나 가치를 매기고 이를 매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아라. 그것은 완전히 재앙적인 쇼일 것이다.” 이미 240만 단어들로 되어 있는 (역주: 아주 복잡한) 세법(tax code)에 이러한 계측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더 추가되는 복잡함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유일한 사람들은 개인 재산의 가치가 대략 얼마인지를 찾아낼 특권을 지닌 감정사들과 변호사들뿐이다. 

재산이 개별적으로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가계들은 다른 가계들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당신의 투자 포르토폴리오 중 가장 덜 나쁜 항목을 희생하거나 상속받은 현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이윤을 남겨야 하는 사업가라면, 동일한 금액의 이윤을 얻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부유세는 또한, 고(高) 소득세율에 비해, 개인의 조세부담에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재산에 대한 연(年) 과세는, “단지” 새롭게 부가되는 소득과는 달리, 매년 한 개인의 전체 재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녀의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부자”는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도 부유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다. 성공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몫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가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무시하고서도 “부자”는 어쨌든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이미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워런 조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상위 0.1%가 총 조세의 3.2%를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하위 50%의 납부액보다 6배가 넘는다. 한편, 상위 1%는 하위 90%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엘리자베스 워런의 “워싱턴은 망가졌다”라는 말이 틀렸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그녀의 불름버그(Bloomberg) 인터뷰에서와 같이, 시스템이 일반인에 불리하게 작동하지만 “당신이 10억 장자”이거나 “거대 다국적 기업”이라면 또는 “재산가”이거나 “좋은 연줄을 가진 자”라면 “그것은 즉시 잘 작동된다”라는 그녀의 말은 옳다.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될(또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주요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가 정부는 지금까지 일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그것은 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잘 연결된 기업들이나 로비스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규제나 법률에 관한 것을 무시하더라도, 그들의 지역 유권자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정치 엘리트를 무시하더라도, 그리고 매일 누군가는 이득을 얻게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손실을 보게 하면서 그들을 사다리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금융시스템을 무시하더라도 그렇다는(역주: 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워싱턴은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22조 달러의 국가부채에 워싱턴은 망가졌다. 워런 부유세는 향후 10년간 2조 7500억 달러를 거두어들일 것이다. 그녀의 의도는 이것을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돌봄, 대학생 빚 감면, 그리고 “친환경 뉴딜(Green New Deal)”에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한다. “부자”로부터의 몰수에 의해 오래 동안 재원 조달될 수 있는 사업은 없다. 앤토니 데이비스(Antony Davies)가 지적했듯이, 2조 5,000억 달러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미국의 10억 장자 550명의 총 재산은 연방정부를 8개월 남짓 운영할 정도이다. 워싱턴의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다. 

그래서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엘리자베스 워런의 말은 옳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망가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녀가 아주 잘못 진단하고 있다. 시스템의 수선은, 그녀의 제안처럼 개인의 일상생활에 더 깊숙이 간여하는 대신, 국가를 그 시스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적어도 시스템을 워싱턴에서 멀리하여 주정부 및 지방 정부로 분권화하는 것이다. 

워런은 “규칙이 없는 자본주의는 도둑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늪”에다 더욱 더 많은 돈을 쏟아 붇는 대신, 진짜 자본주의(즉, 민간 소유권과 자발적 교환에 기반을 둔 자유 시장시스템)가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바로 그 길일 것이다.

글쓴이) Kai Weiss / Simon Sarevski

카이 바이스는 오스트리안 경제학 센터(Austrian Economics Center)의 연구 및 홍보 코디네이터(Research and Outreach Coordinator)이자 하이에크 연구소(Hayek Institute)의 이사이다. 

옮긴이) 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원문) https://mises.org/wire/problem-elizabeth-warrens-wealth-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