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꾼: 자유의 진정한 영웅 

Sergio Lopez, 2024. 05. 30 (김행범 옮김) 

밀수는 탐욕과 범죄의 의도로 나온 불법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밀수”라는 말에서 마약왕, 카르텔, 인신매매를 즉각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사람들이 법의 그늘에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을 때, 많은 끔찍한 행동이 뿌리를 내린다. 그러나, 밀수는 정부의 개입과 금지적인 규제에 맞서 자유 시장의 복원력을 표현하는 것임이 그 핵심이다. 밀수는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시장의 마지막 노력이다.

정부가 관세, 쿼터, 혹은 전면 금지 등으로 무역에 자의적인 제한을 가하면 시장에는 인위적인 희소성과 왜곡이 생긴다. 밀수업자들은 이 왜곡을 활용하여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해소하고 규제 장벽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원하는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기업가적인 행동가로 등장한다.

밀수 행위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이며, 그것은 많은 경우 궁핍하게 살다 모두 굶어 죽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벽이다. 안드레이 쉬리야크터(Andrey Shlyakhter)는 한 기사에서 “스탈린이 그 국경 출구를 통제하지 않았다면 전체주의형 체제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소련의] 국경 통제는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암시장은 소련 시민들 생존에 곡 필요한 것이었다. 밀수는 당연히 이 두 가지를 연결했고,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한 직후 소련에서 밀무역은 전례 없는 규모에 이르렀다." 이는 밀수 활동이 중요했던 한 사례를 보여줄 뿐이며, 제 목숨을 걸고 독재 정권 안으로 상품을 나르는 용감한 기업가들이 없었다면 공산주의 세계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를 우리는 결코 완전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밀수가 독재 정권하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밀수 활동의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아마 20세기 초엽 미국에서 일어난 주류 금지였다. 주류의 생산, 판매, 그리고 유통이 전국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술 밀수꾼(rumrunners)”으로 알려진 밀수꾼들이 번창하여, 주 경계를 넘어 술을 은밀히 운반하고 법 집행 당국을 피해 갔다. 이 밀수업자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여가 활동에 관해 소비자가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며 그것에 몰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밀수 자체가 널리 허용되는 바람에 사회 유지에 크게 도움을 받은 가장 좋은 예는 아마도 볼리비아이다. 전국산업회의소(Cámara Nacional de Industrias)에서 실시한 연구는 밀수가 얼마나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조사 대상자의 48%가 밀수가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단체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연간 밀수품의 화폐 가치는 33억 달러인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8%에 달하며, 당국은 국내로 들어오는 불법 제품의 3.18%만 압류(혹은, 정확히 말해 도난)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제품을 계속 압수하여 주류와 식품이 시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폐기까지 하면서, 이 모든 짓을 지역 내에서 규제가 가장 심해 성장할 수도 없는 “국내 산업(national industry)”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계속하고 있다. 그 사이 볼리비아 국민은 제품을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세계의 정부들이 국민의 자유 통제를 강화할 때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진실이다. 정부가 규제 노력과 단속 캠페인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동안에, 밀수꾼들은 음지에서 활동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단속 전술에 적응하고 체제의 취약점을 이용한다. 체포와 투옥, 폭력과 강압에 이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용감한 사람들은 정부의 금지에 맞서 이윤을 얻겠다는 동기와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에 힘입어 밀수를 지속하고 있다.

밀수업자들은 정부의 억압적인 규제 조치 때문에 비상한 조치로 내몰린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부담스러운 농산물 관세 하에 살아남으려는 농부, 제한적인 무역 장벽에 가로막힌 장인(匠人), 그리고 과도한 인허가 요건으로 질식된 기업가이다. 제한된 경제적 기회와 규제적 제약에 직면하자 이들은 국가의 간섭을 피하고 생계를 유지하려는 방편으로 밀수로 눈을 돌린다.

그러나 밀수 활동은 음식, 음료 혹은 기타 일상 재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밀수품은 사상의 유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지된 문학, 지하 출판물, 그리고 금지된 지식은 국가가 인정하는 정보의 독점에 도전하게 만들며 개인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힘을 부여해 준다.

밀수는 불의한 법과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시민불복종의 한 형태인 경우가 흔하다. 기본적 자유가 위축되고 개인의 권리가 짓밟히는 억압적 사회에서 밀수는 평범한 시민들의 저항의 한 행위이며, 정부의 폭정에 저항하고, 독립을 주장하는 방법이다. 밀수꾼들은 불의한 규제를 비웃으며 국가의 통제를 회피함으로써 억압적 정권의 정당성에 도전하고 더 큰 자유와 자율을 위한 길을 놓는다.

역사에는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고 억압적 정책에 저항한 밀수꾼들의 예가 가득하다. 미국은 식민지 권력의 중상주의 정책에 저항한 밀수꾼들에 의해 건국되었다. 리처드 메이버리(Richard J. Maybury)는 그의 글 “건국의 아버지들: 밀수업자, 탈세자, 반역자(The Founding Fathers: Smugglers, Tax Evaders, and Traitors)”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거대한 지하 경제였다. 이곳에서 무역은 자유로웠고 기업에 제한이 없었다.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은 없었고, 그들은 자신이 번 돈을 모두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저축하고, 투자하여, 번창하는 사업이나 농장을 가질 수 있어서 결국 다음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반역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밀수꾼과 탈세자들이 살던 미국은 신속하게 지구상에서 가장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밀수가 억압에 맞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악한 행위로 간주하고 봐 줄 필요가 없는 행위로 간주한다. 실제로 마크 손튼(Mark Thornton)은 2014년 미제스 대학교(Mises University)에서 열린 강연에서 “자유 시장에는 밀수가 없다(There is no smuggling on a free market)”고 말했다. 자유 시장에서는 교역 금지가 없으니 밀수도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교환하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한다. 

밀수꾼은 진정한 자유의 영웅이다. 굶주린 가족을 먹일 식량을 가져오는 것부터 한 나라의 역사를 뒤바꾸는 것까지, 그들의 도전적 행동은 여러 세대의 자유 투쟁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폭압에 맞서 불굴의 인간 정신을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길러준다. 기발한 은닉 기술, 혁신적인 밀수 통로, 분산되어 있는 분배 네트워크 등을 통해 밀수꾼들은 기업가 정신과 독창성의 예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자유 사회의 진보와 번영의 동력이 된다.

우리는 이들을 범죄자나 무법자로 악인시하기보다 자유 시장의 투사요 자유의 투사로 찬양해야 한다. 밀수꾼은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인간의 경험을 정의하는 저항과 복원력의 정신을 구현한다. 점점 더 규제가 많아지는 세상의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밀수꾼들의 교훈을 기억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자유, 혁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원칙을 받아들이자. 결국, 시장의 진정한 잠재력의 문을 열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유를 보호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이므로.

글쓴이) Sergio Lopez

세르지오 로페즈는 볼리비아계 미국인 자유주의자로 최근 아칸소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수학하고 현재 미제스 견습생이자 볼리비아 경제사 분야의 연구 조교이다. 최근 관료제의 병리가 경제성장을 막는다는 미제스 와이어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경제학, 통화 정책, 경제사를 공부할 예정이다. 

옮긴이) 김행범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행정학)

원문) https://mises.org/mises-wire/smugglers-true-heroes-lib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