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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뉴 오류(Montaigne Fall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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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6-25 06:27 조회27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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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뉴 오류(Montaigne Fallacy) 

Mark Thornton, 2024. 06. 18 (배진영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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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점차 보호무역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런 방향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준 오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16세기 작가이자 정치인이었던 미셸 몽테뉴(Michel Montaigne)는 교환과 무역에서 한 사람이 이득을 얻으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잘못된 논리로 유명하다. 오늘날 이런 생각을 “제로-섬(zero-sum) 사고”로 알려져 있다. 이 오류가 전(前)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현(現)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의 사상적 기반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자리 보호”에서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합리적인 정부 정책의 토대가 되어 왔다. 


몽테뉴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루이 14세(Louis XIV) 왕, 차가웠던 프랑스 경제장관 장 바티스트 콜베르(Jean Baptiste Colbert), 중상주의 전성기, 보호주의, 식민주의, 노예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의 부상이 난무하던 시대에 살았다. “철학자”로서 몽테뉴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의 힘, 진리의 가능성, 본성의 선함, 신의 존재를 믿지 않은 회의론자였다. 그의 이런 “철학”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하고도 무제한의 국가 권력, 종교의 출현,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독점을 믿었다. 


인간의 이성에 기대지 않고서 그리고 인간 본성의 진실을 발견하려는 희망 없이 어떻게 기존의 질서에 맞설 수 있는가? 그러나 맹목적 복종이 그의 규칙이었다. 그에게 현상은 언제나 완벽하며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가 철저한 마키아벨리주의자(Machiavellian)였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거짓과 속임수가 정치와 정부의 일상적이고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몽테뉴는 그런 악덕함을 “사회를 하나로 묶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필요악”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사람들의 교류를 필사적인 도덕적 싸움으로, 그리고 국가 간의 무역을 전쟁 행위로 보았다. 그의 가장 유명한 글인 에세이 22번(Essay Number 22)은 다음과 같은 도발적인 제목을 달고 있다: “한 사람의 곤경은 다른 사람에게는 혜택이다(The Plight of One Man Is the Benefit of Another)”. 그러나 이것은 가장 분명하고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일반화된 철학적 결론인 교환의 상호 이득과 혜택이라는 사실과는 정반대이다.


몽테뉴의 오류에 따르면 장의사는 죽은 사람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고, 농부는 배고픈 사람의 희생으로 이익을 내고, 의사는 병든 사람의 희생으로 이익을 보고, 옷 장수는 헐벗은 사람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는다.


몽테뉴와 그의 오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서 아주 큰 비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다. 첫째, 이들 사업가 중 누구도 배고픔이나 죽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둘째, 이들은 정말이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승자와 패자의 제로-섬이 아니다. 교환과 무역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과 이익 그리고 혜택을 주고 그들 모두를 만족시켜 준다. 


몽테뉴의 약육강식 세계는 사실 광범위한 협력과 상호 이익의 세계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위대한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제로-섬 사고를 “몽테뉴의 도그마 또는 오류”라고 명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 오류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철학적” 용어로 아래와 같이<1> 설명한다. 


“자유로운 시장사회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이득이 동료 시민의 곤경과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동료 시민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요인을 완화하거나 완전히 제거해 준다는 사실이다. 병자를 아프게 하는 것은 전염병이지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다. 의사가 얻는 이익은 전염병의 결과가 아니라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도움의 결과이다. 이익의 근원은 언제나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데 있다.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고 미래의 시장 상황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중의 가장 긴요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제스의 논리는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만 그가 몽테뉴 오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몽테뉴의 비논리적인 말들이 즉시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국가 간 차원에서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제스는 볼테르(Voltaire)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한 사람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피해라는 말은 강도, 전쟁, 전리품과 관련해서는 맞는다. 강도의 약탈은 약탈당한 피해자의 피해이다. 하지만 전쟁과 상거래는 별개의 다른 두 문제이다.“


무역에서 승리라는 개념의 적용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짓이고 이런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질서를 가로막는 자들이다. “나폴레옹 3세 황제가 다음과 같이 썼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기괴스러운 일일 것이다: ‘한 나라가 수출하는 상품량은 그 국가의 명예와 존엄을 위해 발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늘 적에게 발사할 수 있는 포탄의 수에 정비례한다.’” 이런저런 종류의 보호주의 주장은 미제스가 적절한 내용으로 설명한 것보다 종종 더 매력적으로 들릴 때가 많다. 사실, 이런 선동으로 이익집단들이 얻는 이득이 아주 클 때, 기만과 모호함은 우리 곁에 쉽게 다가온다. 애국심, 양질의 고수익 일자리,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에 은근히 기대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이 해결책은 평화와 간섭받지 않는 자유 시장의 자유주의 이념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두 미국 대통령 후보 모두 몽테뉴 도그마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인기영합적인 몽테뉴 오류와 이와 유사한 속임수와 오류들의 근원을 밝히는 미제스의 조언을 따르도록 우리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 



..................................................

<1> Mises, Ludwig von, (1998), 『Human Action—A Treatise on Economics』, p. 660~661, Ludwig von Mises Institute (한글 번역본: 민경국∙박종운, (2011), 『인간행동』, 1290~1291쪽, 지식을만드는지식.



글쓴이) Mark Thornton

마크 손튼은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이며 오스트리아학파의 유명 저널인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의 서평 편집자이다. 7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언론에 자주 출연해 자유주의 관점에서 시사에 관한 논평을 가하며 미제스 와이어에 많은 글을 기고하고 있다. 


옮긴이) 배진영(인제대 명예교수, 경제학)


원문) https://mises.org/mises-wire/understanding-montaigne-fall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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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도헌님의 댓글

김도헌 작성일

리카도의 비교우위의 법칙과 일자리.
1.리카도의 비교우위의 법칙은 비교 우위의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비교열위의 일자리는 없어진다.
2.즉,두 당사국 간의 비교우위의 법칙에 기반한 교역과 무역은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맞다.
3.그러나 절대우위에 있는 미국과 절대열위에 있는 아프리카가 비교우위에 따라서 무역을 하면 미국은 비교우위의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비교열위의 일자리는 사라진다.
4.이것을 정치인들이 간과할리 없다.
5.절대우위에서 비교우위 든지 비교 열위든지 간에 일자리는 득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6.특히 미국은 아프리카 보다 절대우위에 있는데 자유무역을 하면 일자리가 비교열위의 분야에서 사라진다.
7.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눈에 띄지 않지만 사라진 일자리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뛴다.
8.미국은 절대우위에서 어느 일자리도 놓치고 싶지 않는다.
9.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비교열위분야의 일자리가 새로 늘어난다.
10.정치인들은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해도 없어지지 않게 약속하고 득표를 극대화한다.
11.이것이 리카도가 간과한것이다.
12.리카도는 생산성의 극대화만 보았지 지금처럼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정치적인 손실을 나타내어서 득표에 지장을 주는 정치적인 부문은 생각하지 못했다.
13.더구나 보호무역주의는 기존의 비교열위의 일자리는 지켜줄수 있지만 자유무역의 생산성의 향상으로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점은 놓치고 있다.
14.절대우위에 있는 국가가 비교우위로 전환해서 다른 국가에게 비교열위분야의 일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인지를 고려하기에는 리카도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고맙습니다.
김도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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